전문가 “북 신년사 제안, 한미동맹 해치려는 의도”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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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 연설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1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 연설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등 남북관계개선 의사를 밝힌 반면 미국에 대한 핵 위협으로 한미동맹의 분열을 꾀하려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평창동계올림픽을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북한의 신년사 내용에 한국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 한국이 올림픽을 전후한 평화와 안정이라는 단기적인 목표를 위한 북한의 협력을 얻는 것 그리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압박이나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북한에 양보해야 하는 부담감 사이에 선택을 잘 해 나가야 할 겁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북한에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는 데 있어 한미공조 균열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을 동계올림픽 전후 1개월이 아니라 북한의 공화국창건 70돌을 맞이하는 올해 9월 이후로 연기하려 한다면 한미 간의 입장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 북한이 신년사에서 미국과 한국을 매우 다른 태도를 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 때문에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을 이유는 없지만, 북한이 한미동맹의 균열을 목표로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운동을 좋아하는 김 위원장이 평창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내고 이를 계기로 북한 내부의 단결을 도모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한미동맹에 틈이 생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 대한 대화 제스처와 달리, 끝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미국이 먼저 북한을 향해 외교적 행보에 나서도록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본토전역이 북한의 핵타격사정권안에 있으며 핵단추가 자신의 사무실책상위에 항상 놓여있다고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스 국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오는 9월 9일 공화국창건 70돌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며, 이 날을 전후로 북한이 대규모 미사일이나 핵 실험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사회과학원의 리언 시걸 박사는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결국은 미국과의 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걸 박사: 기회입니다.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핵심을 잘못 짚은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걸 북한은 이미 간파했다고 그는 해석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고는 있지만 협상에 앞서 북한의 핵실험 중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의 진전은 없다고 봅니다.

시걸 박사는 북한이 “이 땅에 화염을 피우며 신성한 강토를 피로 물들일 외세와의 모든 핵전쟁연습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말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아니라 훈련 중 핵항공모함 등 핵관련 훈련부분을 중단한다면 대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을 맞바꾸는 협상 조건보다는 대화 진전 가능성에 더 기대를 건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모든 한미연합훈련을 ‘핵전쟁’이라고 비난해 왔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추구하는 미국 정부와 북한 사이에서 한국의 입장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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