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북 비핵화 없인 제재완화 불가”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1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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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_FM_b 강경화 외교장관(오른쪽)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가운데),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8일 도쿄 외무성 이쿠라 공관에서 회담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앵커: 한미일 3자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대북제재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들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 CVID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체제보장과 대북제재 유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8일 열린 한미일 3자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난 6일부터 7일 진행된 미북 고위급회담에 대해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번 회담만으로 대북제재를 완화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대상은 무기체제와 핵분열성 물질, 생산시설과 농축시설 등 광범위하게 정의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북한도 이를 이해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검증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도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도 검증 없이는 비핵화가 말이 안 된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완전한 비핵화와 연계된 검증이 있을 것이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7일 미북 고위급회담 결과를 두고 미국을 ‘강도’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의 요구가 강도라면 전 세계가 강도”라고 반박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만일 우리의 요구가 ‘강도 같은 것’이라면 전세계가 강도일 겁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만장일치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북 고위급회담에서 보인 미국의 태도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미국이 싱가포르 회담의 정신과 배치되게 CVID, 신고, 검증 등을 거론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만 요구했다”며 “이 때문에 과거 미국의 행정부들이 대화를 모두 말아먹고 불신과 전쟁 위험만 증폭시킨 바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대화에 진전이 있었다”는 폼페이오 장관의 평가에 대해서도 북한 외무성은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북 간 신뢰 조성에 실패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도 흔들릴 수 있는 국면에 처했다는 겁니다. 외무성은 “단계적으로 동시 행동 원칙에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비핵화 실현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3국의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가 핵심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미연합훈련 중지는 신속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것”이라며 “이같은 조치로 한미 동맹이 변한 것이 아니며 한미일 3국은 앞으로도 단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도 “(3국은) 북한의 CVID를 이뤄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요구해 나간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고위급회담을 통해 양측의 갈등이 감지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이번 회담을 “한반도 비핵화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청와대는 8일 서면 입장문을 통해 “’첫술에 배부르랴’라는 말이 있다”며 “비핵화 협상과 이행과정에서 많은 곡절이 있겠지만 미북 당사자가 진지하고 성실한 만큼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8일부터 9일까지의 베트남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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