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연이은 발사체 도발은 김정은의 판단 착오”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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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태이

앵커: 북한이 닷새만에 또 단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해 향후 미북 간 비핵화 협상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북 식량지원 등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연이은 발사체 도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단 착오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2차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 이후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우 정교하고 단계적으로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연이은 발사체 도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보인 입장을 바꾸도록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적극 설득하라는 대남 메시지도 동시에 담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태도가 북한의 군사행위로 인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하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긴장고조 행동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북한 정권에 이런 식으로 상황을 전개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그는 북한의 연이른 발사체 발사가 향후 대북 식량지원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 한국, 미국이 북한의 식량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매우 역설적입니다. 북한은 한국과 주한미군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과 로켓 체계를 발사하기 위해 부족한 자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미국, 국제사회에 대한 최악의 메시지입니다. (It’s very ironic at the very moment when WFP,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contemplating North Korea’s food situation. North Korea is using its scarce resources to launch missiles and rocket systems that could be used against South Korea and U.S. troops in South Korea. That’s the worst possible message to Seoul,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그는 또 북한의 부족한 자원이 주민들의 식량 확보를 위해 쓰이지 않고, 대신 군부로 흘러들어간다고 우려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 역시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발사체는 미국에 대한 북한의 불만과 분노를 담고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시절의 도발로 천천히 회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김정은 위원장의 오판(miscalculation)이라면서, 북한이 계속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수록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 압박으로 김 위원장에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북한 문제에 약한 모습을 보일 여유가 없다면서, 북한의 이러한 도발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이 향후 단거리 이상의 발사체를 쏘아 올릴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 지금까지 김정은은 (발사체로 인한) 고통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이 노선을 계속 유지하고 점차 더 긴 사거리의 미사일을 쏘기 시작한다면, 미국 행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대북) 최대압박이 될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몇일 전에 한 (대북)식량지원 허락을 철회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So far, he hasn’t really felt any pain for it. But, if he continues on this track and if he slowly starts to fire off longer-range missiles, we are going to get to a point where the U.S. administration is going to respond in some way, whether it’s maximum pressure or it could be just in the short-term that Donald Trump essentially revokes his blessing for food aid, which he just gave a few days ago.)

다만, 카지아니스 국장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베네수엘라 문제, 그리고 미중 무역협상에 묶여있는 만큼 북한 문제는 뒤로 밀린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니얼 데이비스 디펜스 프라오리티(Defense Priorities) 수석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상응조치로 전혀 놀랍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어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일괄타결식 비핵화 협상 접근법은 기반을 잃고 있다면서, 북한과 합의가 가능한 상응조치를 먼저 추진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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