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 홀른 의원, 북 발사체 발사에 “강력한 대북압박 지속해야”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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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브루킹스 연구소가 31일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크리스 밴 홀른 민주당 상원의원(좌)과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가 31일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크리스 밴 홀른 민주당 상원의원(좌)과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RFA PHOTO-지예원

앵커: 북한이 또 다시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쏘아 올린 가운데, 미국의 크리스 밴 홀른(Chris Van Hollen) 민주당 상원의원이 강력한 대북압박을 유지해 북한을 다시 협상장으로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인 크리스 밴 홀른 의원(민주, 메릴랜드)은 31일 북한이 이날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린 것은 도발(more sort of provocation) 행동에 나선 것이라며 강력한 대북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밴 홀른 의원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민간 연구기관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미국 국방 및 외교 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가 아직 달성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밴 홀른 의원: (북한에) 계속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간의 이목을 끄는 북한 지도자와의 관여에 있어 안 좋은 점은 미국이 강한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것을 사실 더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I think that we need to keep pressure on. One of the downsides of sort of high-profile engagement with the North Korean leader is that it actually made it harder for us to maintain strong sanctions.)

그는 이어 “이란을 협상장으로 불러온 것은 제재였다고 믿는다”면서 “오로지 강력한 제재만이 북한을 진지하게 협상장으로 끌어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대북제재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의 주목을 받을 경우 대북 대화가 성공적이지 못할 때도 성공적이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며, 북한과의 합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는 지난 2년 동안 북한과 중국 등의 긴밀한 정상 외교가 (대북) 제재 측면에서는 이들 국가의 대미 협력관계를 약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며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중국의 협력이 느슨해진 것은 미국의 대북압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최근 상원을 통과한 초당적 대북제재 강화 법안인 ‘브링크 액트(BRINK ACT)’가 미국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것을 거론하며, 북한이 협상장에 남아있도록 하는 강한 동기를 갖게  만들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길(path)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브링크 액트’의 전반적인 목적은 현 대북제재 체제에 누수가 있다는 수 많은 유엔 보고서가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밴 홀른 의원은 적성국과의 대화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하는지가 중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길 좋아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두 번의 ‘사진촬영’ 만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 무대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지위만 높여준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의 사회자로 나선 마이클 오핸런(Michael O’Hanlon)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특한 대북 접근법을 취하고 동맹에 대한 유감스런 언급을 했더라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브로맨스’(남자들 사이의 깊은 친근감)를 바탕으로 외교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회를 만들 수는 있다는 견해는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재 이러한 기회를 위한 순간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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