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관리 “제재완화 없으면 북 내년엔 핵실험∙ICBM발사”

앵커: 북한이 올해 들어 12번째 발사체를 발사한 가운데 미국 전직 고위 관리들은 북한이 올해 말까지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미국을 압박하면서 대북제제 완화 등 양보를 얻어내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양보를 받아내지 못할 경우 내년에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을 재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측 북핵6자회담 수석대표를 역임한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3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이날 두 발의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미국 측에 올해말까지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며 새로운 제안을 빨리하라는 압박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말까지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나오기를 기다리겠지만 그때까지 변화가 없으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한 발언을 거론하면서 이번 발사체 발사는 미국 측에 불만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도 3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이번 발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올해 말까지’라는 마감일(deadline)에 북한이 매우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은 미국이 올해말까지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새해에는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김정은 위원장의 목적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제제해제이고 둘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미북 정상회담을 갖고 이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안정과 위상(image)을 높이는 것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와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해체하는 대가로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결정을 선언하길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이를 위해 올해말까지 추가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미국에 대한 압박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올해 말까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 뿐 아니라 북한 내 대륙간탄도미사일 및 핵실험 시설을 다시 가동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올해 말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약속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 시험 유예(moratorium)를 파기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런 북한의 도발에 때문에 미국이 대북제제 해제 등의 양보를 갑자기 선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올해 안에 미북 간 북핵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과 관련해 이것은 지난 스웨덴(스웨리예) 스톡홀름 협상장을 떠난 북한 측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특성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경질 후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그의 결정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평양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