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올해 내부결속 제고 등을 위해 일정 수준의 군사적 긴장은 유지하면서도 경제성과 도출을 위해 극단적 도발까지는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10일 서울에서 개최한 ‘2023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24년 전망’ 포럼.
‘북한 군사 분야 평가 및 전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올해 국방 및 경제분야 성과 극대화를 추구하며 2025년 9차 당대회 준비에 매진할 것”이며 “지난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강화사업 중 다소 미진했던 부분에 집중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북한이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잡고 내부결속을 높이는데 필요한 일정 수준의 긴장감을 유지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또 “북한이 우발적 충돌사태 발생에 대한 책임이 한국에 있다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군사분계선 및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고조, 국지적 충돌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교수는 다만 “북한은 내부적으로 경제에도 매진하기 위해 과도한 위기, 불안 조성까지는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정말로 대책없는 군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김 교수는 “여전히 높지는 않지만 과거 2년보다는 조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완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올해 미국 대선, 한국의 총선보다는 북중ㆍ북러 관계가 한반도 정세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024년에 군사적 성과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성과에 뭔가 높은 성적을 찍어야 돼요. 그러면 올해 정말 달려야 되거든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어떤 균형감이 있는 모습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정말 대책 없는 도발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정치ㆍ외교ㆍ대남 분야’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최근 밝힌 대남 노선과 관련해 “북한은 이미 핵무기, 수소폭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미국이 다시 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로 나아가면 절호의 기회가 온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의 ‘정세 오판’에 의한 한반도 격변 가능성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단기적으로 긴장을 완화하려는 노력, 중장기적으로는 힘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단기적인 긴장 완화ㆍ위기 관리 방안과 관련해서 정 센터장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압도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대신 ‘비례적인 대응’ 혹은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 한국 정부는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 등을 제언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으로는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 제고를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 센터장은 김정은 총비서가 최근 한국과 북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 총비서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비교적 공감하지 않는 젊은 세대라는 점, 북한보다 잘 사는 한국의 존재를 북한 주민들에게서 최대한 단절하려는 시도, 유사시 한반도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포석 등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남조선'이라고 표현하는 한 남한이 같은 민족이라는 걸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대한민국'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 어떤 공통의 단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같은 민족이 아니라 외국처럼 대하게끔 하겠다는 의도들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 경제 분야 평가 및 전망’ 발표에서 “올해 북한 경제는 지난 2017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경기하강, 마이너스 성장 추세로부터 탈피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 교수는 또 “올해 북한 경제에는 내부 정책요인보다 대북제재 혹은 중국ㆍ러시아의 대북지원 등 대외적 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바라봤고 “북한으로서는 중국ㆍ러시아와의 유대관계 강화를 통해 제재 상쇄, 제재 무력화에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북한 내부의 정책이라는 요인들도 필요합니다만 결국 또 외부의 요인들도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의 부분들이 결국 북한과 러시아,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ㆍ지원의 규모와 속도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요인들이 될 것입니다.
이밖에 ‘2024 북한 사회 변화 전망’ 발표에 나선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 시장화의 확산이 과거 계획경제로 돌아갈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기술적 진보로 외부문화 유입의 원천 봉쇄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체제에 대한 반항은 현 단계에서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령을 중심으로 한 기존체제에 대한 통합력은 점진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