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도발 40회에 문 대통령 대응 발언은 12회 뿐“

서울-한도형 hando@rfa.org
2021/10/26 15:10:00 GM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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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도발 40회에 문 대통령 대응 발언은 12회 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앵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군사도발이 40회 진행되었는데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 발언은 30% 수준인 12회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제1야당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6일까지 북한의 군사도발은 총 40회.

강 의원은 “이중 문재인 대통령이 대응 발언을 한 것은 12회, 30%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도발이라는 확고한 단어를 사용한 경우는 7회, 17.5%에 불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의원은 특히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문 대통령과 청와대, 외교부 등이 직접적인 반응을 하지 않거나 유감 표명을 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그 배경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반발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15일 한국이 독자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가 성공한 것과 관련해 “미사일 전력증강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김여정 부부장은 “부적절한 실언을 했다”는 담화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강 의원은 이어 “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 주도 국가안전보장이사회(NSC) 개최 14번 중 북한의 무력 도발 관련 회의는 7번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의 반응은 국민에게 전하는 안심의 메시지인 동시에 안보에 대한 정권의 수준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호하고 강력한 어조로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 정부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19일 북한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히자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소집해 유감을 표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김연자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20일 “청와대는 유감을 표명할 뿐 도발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며 “도발을 도발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식 대응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9월 29일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유감 표명에 그쳤고 이에 대해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도발이라는 표현조차 쓰지 못하는 비굴한 태도는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살 것이며 북한의 오만함을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비판에는 국민의당도 가세한 상태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국 정부는 ‘도발’이라는 단어를 금칙어로 설정한 김여정 부부장의 ‘하명’을 받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이어 “문 정부는 임기 말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한국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북한의 자비에 맡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0일 “2018년 이후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정부 차원의 공식 성명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며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정부 성명을 발표하지 않기로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위반을 기준으로 성명을 발표하는 것처럼 한국 정부도 북한의 군사적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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