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관리 “비핵화 거부시 북 정권교체 추진가능”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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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수립 70주년(9·9절)을 맞아 지난 9월 9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열병식.
북한 정권수립 70주년(9·9절)을 맞아 지난 9월 9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열병식.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현재 미국은 북한의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추구하지 않지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거부한다면 미국은 북한의 정권교체를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미국의 고위 국방 관리가 말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의 한 고위관리는 8일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북한 관련 토론회에서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완전한 비핵화’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고위 관리는 완전한 비핵화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며 사견임을 전제로 북한 정권교체는 미국의 현재 대북정책이 아니지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거부한다면 미국은 입장을 바꿔 북한 정권교체를 대북정책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Regime change is not on the table. It is not today’s policy. But if North Korea continues to refuse, our policy is going to change.)

이 고위 관리는 이어 올해 들어 주요 한미 연합군사 훈련이 유예된 후 현재 미국 국방부는 훈련취소에 따른 군사적 준비태세 약화 상황을 완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00여개의 북한 보병사단, 서울을 조준하고 있는 수천 개의 북한 장사정포, 잠수함 등 북한의 재래식 무기 위협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고위 관리는 이어 미군 당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특히 공해상에 이뤄지는 북한 관련 불법 환적을 다국적 연합군과 단속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그는 남북 정상간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라 공동경비구역(JSA)이 비무장화되고 군사분계선 상공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는 등의 조치들은 남북한 간 신뢰 구축을 위한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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