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러 핵협력’ 주장에 “안보리 결의 이행해야”

앵커: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 송환을 하지 않고, 미사일 제작에 쓰이는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13일 “우리는 러시아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We urge Russia to fulfill their obligations under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all UN Member States unanimously adopted.)

이같은 국무부 측 답변은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500여 명이 코로나19로 본국으로 송환되지 못하고, 러시아의 군사 기술과 부품이 북한에 밀반입 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을 받고 나왔습니다.

앞서, 12일 한국 국회의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화상 국정감사에서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 태영호 의원은 모스크바 주재 북한 외교관들이 미사일 제작에 필요한 베어링을 북한으로 밀반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날 국정감사에는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 500여 명을 코로나19를 이유로 송환하지 않고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됐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 관계자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지속적으로 이 제재 결의를 계속적으로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All UN Member States are required to implement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resolutions, and we expect them all to continue doing so.)

그러면서 미국은 모든 국가들이 유엔 제재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전 세계 정부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며 제재는 북한이 비핵화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work with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to ensure all nations are fully implementing UN sanctions obligations. The pressure campaign will continue until the DPRK denuclearizes.)

이와 관련, 로버트 매닝 미국 애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구 소련이 북한에 핵과 미사일 기술 협력을 제공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러시아와 중국 등의 협력에 의존하지 않고 북한이 자체적으로 핵과 미사일 등 무기 성능을 개발하는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군사 장비는 대부분 러시아제나 중국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러시아는 현재 아시아에서 외화 획득에 대한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우세 속에서도 아시아 역내 영향력 유지에 관심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신욱 한국 동아대학교 교수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측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앙아시아에서 획득한 무기 부품이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외교행낭으로 북한에 전달된다는 태영호 의원의 지적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신욱 교수: 러시아에는 불법무기 수출에 관여하는 마피아 조직들이 있고 북한은 45년 이후 구축해놓은 러시아 내 조직(네트워크)을 통해 수입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됩니다.

한편, 이석배 주러시아 한국 대사는 12일 북한 핵 고도화 과정에 있어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러시아는 대북제재 이행과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