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금융제재 피하려 FATF에 서한”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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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당국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북한은 최근 프랑스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을 규탄하는 등 테러지원국 이미지를 벗고 금융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6일 북한 중앙은행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을 따르는 행동계획 이행을 공약하는 서한을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로이터통신도 이날 관련 소식을 전하며 소니 영화사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미국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내린지 2주 만에 북한이 이런 다짐을 내놨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북한 정부의 정치적 의지의 발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니 영화사 사이버 공격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북한은 지난 9일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 사건에 대한 위로 전문을 보내면서도 온갖 형태의 테러를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소니 영화사 사이버 공격 이후 미국이 대북제재 강화 방침을 밝히는 등 국제사회의 제재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북한의 움직임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고려 중인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저지하고 대북 금융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술수라는 분석입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의 말입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 자금세탁을 비롯한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강화 노력을 분산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해 협력할 의사를 밝힌 것은 과거 미국의 대북 금융제제가 그만큼 효과가 있었고 이에 북한이 미리 반응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에 있는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는 미국과 영국, 중국, 한국 등 34개국과 2개의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이 기구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구인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APG)’에 참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문제 등을 논의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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