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가 북한의 경제적 고립 촉진”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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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_sanction_b 한미경제연구소가 24일 마련한 ‘대북제재와 경제적 관계’ 학술회의에서 한반도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RFA PHOTO/ 홍알벗

ANC: 한반도 전문가들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 모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최근 들어 강도가 높아진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는 24일 ‘국제 대북제재와 경제적 관계’란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고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동북아시아의 변화에 관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첫 발표자로 나선 한미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게론 선임연구원은 강력한 대북제재로 인해 제재의 장기화를 비롯해 협상으로 인한 돌파구 마련, 제재의 누수현상, 북한의 정책변화, 그리고 김정은 체제의 몰락 등 다섯 가지의 예측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고, 변화만이 북한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탠게론 연구원: 이런 것들이 당장 일어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시점에 분명하게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설명한 중국 베이징대학의 리 팅팅 교수는 최근들어 중국과 북한의 교역량이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현저히 줄어든 게 사실이라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해 국제적인 제재를 받지 않았더라면 중국과 협력해서 경제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을텐데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습니다.

팅팅 교수: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던 막대한 물량을 생각해 볼 때 대북제재로 인한 교역단절이 북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지는 말 안해도 아실 겁니다.

러시아 극동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인 리우드밀라 자크하로바 박사는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그 어느때 보다 좋다며, 북한은 현재 러시아로부터 전기공급을 받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면서 노동자를 대거 파견하는 등 러시아를 통한 경제살리기에 애를 쓰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발효된 강력한 대북제재가 한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함께 추진하던 가스사업 등 3자협력사업은 물론 북한과 러시아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농업 등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분야를 통해 북한과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관계는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크하로바 박사: 현재 러시아와 북한과의 협력관계에 국제사회의 제재는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광물의 교역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을 이용해 일본을 움직이려 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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