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엔 대표부 “러 대북제재 완화요구 거부할 것”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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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제재결의안 2397호에 찬성 투표를 하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제재결의안 2397호에 찬성 투표를 하고 있다.
AP Photo/Mark Lennihan

앵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북한의 비핵화조치 이행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의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안보리에 제기하겠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거부할 것이란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이고르 모르굴로프 외무차관은 1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고 있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유엔의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모르굴로프 차관은 이날 기자와 만나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에 따라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의 적합한 완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안보리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실은 12일 러시아 외무차관의 이러한 발언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니키 헤일리 미국 유엔대사의 지난 7월 20일 유엔 발언 내용을 참고하라고 답했습니다. (Please see Amb. Haley’s comment on this subject: https://usun.state.gov/remarks/8522)

당시 헤일리 대사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북한 유조선들이 해상에서 불법 환적을 통해 취득한 정제유를 최소 89차례 북한 항구로 들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 불법적인 환적을 막고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당시 그는 일부 국가는 유엔 대북 제재의 예외를 찾고 있고 일부 국가는 유엔 대북제재 해제를 주장하는데 미국이 거듭 밝히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자신들의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hat we have been seeing is certain countries wanting to do waivers, certain countries saying, “Let’s lift sanctions,” certain countries wanting to do more. And what we continue to reiterate is we can’t do one thing until we see North Korea respond to their promise to denuclearize)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주장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이같은 헤일리 대사의 발언을 참고하라고 답한 것은 현재로서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 조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은 러시아의 제재 완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리처드 네퓨(Richard Nephew) 전 국무부 제재정책 부조정관은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러시아가 현 시점에서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북핵 문제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러시아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퓨 전 부조정관: 미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느닷없는 행동(wrong foot)입니다.

네퓨 전 부조정관은 러시아와 중국은 과거 오랜 기간 유엔의 제재결의를 위반해왔다며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에서도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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