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너 전 의원, 바이든에 ‘강력한 대북제재’ 주문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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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너 전 의원, 바이든에 ‘강력한 대북제재’ 주문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코리 가드너 전 상원의원.
/AP

앵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코리 가드너 전 상원의원은 차기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대북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이상민 기자입니다.

가드너 전 의원은 13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화상 대담회에서 북한 정책과 관련해 바이든 새 행정부에 어떤 제안을 하겠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주저하지 않고 ‘대북제재 강화’를 꼽았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초기 대북제재가 효과가 있었다면서 제재가 강력해질수록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지금 북한의 태도가 4년 전에 비해 나아진 것이 없다며 이런 점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얻은 것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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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화상 대담회에서 발언하는 코리 가드너 전 상원의원(오른쪽). / 화상대담회 캡쳐


오히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신형전략무기들을 개발 중이라고 밝히며 여전히 미국을 협박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단호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드너 전 의원: 저는 다시 강력한 대북제재 상황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단호한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북한에 강력한 대북제재를 펼쳤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 임기 마지막 때와 트럼프 행정부 초기 상황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가드너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가드너 전 의원은 2015년 상원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으면서 대북 강경책을 촉구해왔습니다.

2016년 미 의회 최초의 대북제재법인 ‘대북제재와 정책강화법’(NKSPEA) 제정을 이끌었고 2019년에는 북한이 불법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제재를 계속 가하고 제재를 해제할 때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아시아안심법(ARIA)’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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