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 장기화 시 대북제재 효과 약화될수도”
2024.03.07
앵커: 지난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국제사회가 도입한 대북제재의 효과가 여전히 강력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고 있는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대북제재의 효과도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이 최근 공개한 ‘통계와 탈북자 증언이 전하는 대북제재 효과’ 보고서.
보고서는 최근 북한의 대외무역 증가 추세는 당국이 국경 봉쇄를 완화한 것에 따른 착시일 뿐 제재 효과는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국경봉쇄를 완화한 이후(2022년 7월-2023년 12월)에도 제재 본격화 이전(2015년 7월-2016년 12월) 대비 대중국 수출은 10%, 대중국 수입은 55% 수준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은행의 관련 통계 그리고 통일부가 지난 달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 담긴 탈북민 증언을 바탕으로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광업과 중화학 공업이 지속적으로 축소됐고 전력 공급의 불안정도 가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통일부가 지난달 ‘북한 경제사회실태 인식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북한 내 원자재와 전력 부족으로 공장 가동률이 저하되고 있다는 탈북민들의 증언이 늘어난 점에 주목했습니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지난 2월 20일 ‘북한실상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정책세미나’): 탈북자들의 증언을 보면 공업과 광업 부문에서 마이너스 성장이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띄고… 전력 가동률이 떨어졌고 특히 ‘수입 제재에 따른 원자재난이 기업 가동에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렇게 응답하는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보고서는 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고 있는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대북제재의 효과도 약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 등 군수물자를 제공받는 대가로 군사기술과 함께 자재, 석유, 식량 등 현물을 제공하고 있고 도입된 현물은 군수부문에 집중 투입되겠지만 일부 민수 부문에 투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제재는 대북 억지력 강화와 함께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인 만큼 북러 간 군사경제협력 차단과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 및 근로자 해외파견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를 보다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26일 내신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이 포탄 등 무기 수백만 발을 러시아에 넘기고 식량과 생필품 등을 들여오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6일 미국 동맹국 정보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러시아가 자국에 동결돼 있던 북한 자산 900만 달러의 인출을 허용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동결 해제된 자산을 원유를 구입하는 데 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