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엔 대표부 “북, 국제평화·안보 위협”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1-03-31
Share
미 유엔 대표부 “북, 국제평화·안보 위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3월 순회의장국인 미국의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 대사가 31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순회의장국 결과 보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엔 웹사이트 캡쳐

앵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이 작성한 연례보고서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북한이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31일 전문가단 연례보고서를 공개하고, 북한이 꾸준하게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3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안보리 전문가단 보고서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현대화를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다는 세부 사항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The UN DPRK Panel of Experts report showcases details on the DPRK's ongoing development of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n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cluding its production of highly enriched uranium and modernization of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

이어 그는 유엔 제재는 북한이 이웃국가와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유엔금지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UN sanctions limit the DPRK’s ability to develop its UN-prohibited weapons programs, which threaten its neighbors and the broader international community.)

그러면서 “전문가단 보고서는 (북한의) 해상 제재회피 활동의 상당 부분이 중국 영해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에 이러한 활동을 억제할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Panel’s report highlights that a significant portion of maritime sanctions evasion activity is occurring in Chinese territorial waters. We are actively calling on China to curb these activities.)

또 미국 대표부는 전문가단 보고서가 코로나19 전염병과 북한의 과도한 국경 봉쇄에도 불구하고 금지된 무역이 지속됐고, 북한 노동자들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해외에서 계속 돈을 벌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The Panel’s report also shows that despite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DPRK’s draconian border closures, prohibited trade continued and DPRK laborers continue to earn money abroad, in violation of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특히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북한의 정교한 제재회피 전술은 지속해서 국제금융시스템을 침범하고 수입을 창출하며,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물품을 조달할 수 있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DPRK’s sophisticated sanctions evasion tactics continue to allow it to abuse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generate revenue, and procure items for it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아울러 북한이 자체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진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이란과 장거리 미사일 협력과 관련한 정보와 기술 이전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n addition to the DPRK’s advancement of its own programs, the Panel’s report notes a Member State conveyed information about resumed DPRK-Iran long-range missile cooperation last year to include the transfer of critical parts.)

그러면서 “북한의 무기와 첨단기술의 판매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며,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수입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Pyongyang’s sale of weapons and advanced technology i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undermines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and provides the DPRK with needed revenue to advance its unlawful weapons programs.)

특히 그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평화적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북한이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ll UN Member States must do more to prevent the DPRK from undermining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imed at peaceful denuclearization in order to protect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 3월 순회의장국인 미국의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 대사는 31일 북한 문제가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순회의장국 결과 보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린필드 대사: 우리는 대북제재위원회 회의를 소집했었습니다. 제재위는 전문가단에 상황을 검토할 것을 의뢰했고 우리에게 보고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우리는 안보리 차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다시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We had a 1718 Sanctions Committee meeting. The Sanctions Committee made the decision that they would ask the group of experts to review the situation and come back and report to us, but the – we will be meeting on this issue again in the context of the Security Council.)

앞서,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6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고, 이후 30일 안보리도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지만 성명서 채택 등 대응조치는 없었습니다.

한편, 31일 일반에 공개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연례 보고서는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새로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를 선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했고 핵시설을 유지했으며 탄도미사일 인프라(기반시설)를 고도화했다”며 “이를 위한 원료와 기술을 해외에서 들여오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회원국은 북한이 영변 핵단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여전히 가동 중이고, 실 험용 경수로도 계속 건설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원자로 가동 징후는 없지만 유지·보수는 계속되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강선 핵시설의 경우 우라늄 농축시설로 확정할 수는 없고 계속 감시 중이라고 언급됐습니다.

또 보고서는 북한은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3억1천640만달 상당의 가상자산을 훔쳤다고 한 회원국이 보고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북한은 훔친 가상화폐를 중국 소재 비상장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통해 실제 화폐로 바꾸는 돈세탁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공격을 주도한 것은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정찰총국으로 지목됐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단은 한 회원국이 제공한 사진과 자료 등을 토대로 북한이 연간 50만 배럴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크게 초과해 제재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해상에서 몰래 이뤄지는 '선박 대 선박' 환적 방식보다 대형 유조선이나 바지선으로 정유제품을 남포항 등 북한 영토까지 실어나르는 직접 운송이 지난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이 자체 조사·평가와 회원국의 보고 등을 토대로 작성한 이번 보고서는 15개국으로 구성된 안보리 이사국들의 승인을 거쳤습니다.

이번 전문가단 보고서와 관련해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매튜 하 연구원은 3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정은 정권이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제재체제를 회피함으로써, 기존 제재에 내제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신종 해상 제재회피술, 북한 해외 노동자, 사이버 범죄 등 북한의 진화하는 제재회피 시도를 막기 위해 제재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