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들, 트럼프 행정부에 대북제재 강화 촉구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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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에 대북제재 강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왼쪽)과 밥 매넨데즈 상원의원.
트럼프 행정부에 대북제재 강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왼쪽)과 밥 매넨데즈 상원의원.
/AP, AFP

코리 가드너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국제사이버 안보정책 소위원회 위원장(공화당)과 밥 매넨데즈 미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지난달 31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대북제재 강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 두 명의 상원의원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면서도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하는 데 부처별 자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미북 정상회담이 시작된 후 2년이 지났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실무협상 재개를 계속 거부하면서 미사일 발사와 핵물질 생산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대북제재 이행과, 대북제재를 위반한 기관이나 사람들을 지정하는 미국 행정부의 속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은 최근 재무부가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을 지원한 2명의 중국인들에게 제재를 부과한 것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사이버 범죄의 규모에 비해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가드너 의원과 매넨데즈 의원은 이어 4월 안에 발표될 예정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불법 석유수출과 정제유 수입이 불법 환적을 통해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은 대북제재 체계(regime)가 붕괴되고 있는 것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늘려야 한다며 제3자 제재 강화와 의회에 계류 중인 대북제재 강화법안, 일명 리드 법안(LEED Act)에서 규정하고 있는 북한 불법환적 연루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 미국 해상정찰기의 불법해상환적 단속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북한이 2019년 한해 동안 26차례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는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이것은 북한에 위험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드너 의원과 매넨데즈 의원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비난과 추가적인 억지 조치가 없으면 북한은 탄도미사일 능력을 증가시킬 것이고 이것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장거리탄도미사일 개발에 요구되는 기술 향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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