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우방국들과 대북 원유 추가 제한 등을 비롯한 새로운 대북제재 마련을 위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13일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새로운 대북 결의안 채택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외신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핵 능력이 진전되는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수입하는 유류에 대한 제한 수준을 더욱 높이는 이른바 ‘트리거 조항’, 즉 자동개입 조항이 이미 기존 대북결의에 포함돼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원유의 양을 추가 제한할 수 있는 트리거 조항이 이미 있다”며 “이를 포함해 더 필요한 부분들을 새로운 결의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2397호는 북한의 정유제품 수입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원유의 경우 400만 배럴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이 결의에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 혹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경우 대북 유류 제한 조치를 강화한다는 트리거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북한의 원유 수입에 대한 추가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최영삼 한국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12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점차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 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영삼 한국 외교부 대변인 (지난 12일):한미 양국은 안보리에서 새로운 결의 추진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주요 안보리 이사국들과 현 한반도 정세 및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계속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설득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5일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발표하는 논의를 진행했다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새로운 결의 추진 등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위해 관련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계속 설득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미 국무부가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인권 유린 문제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선 “미 국무부는 매년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인권 관련 제반 사안에 대해 사실 관계 위주로 기술해 왔다”며 특별한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우려를 바탕으로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선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쿼드 정상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이를 계기로 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은 협의 및 소통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