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엔 대표부 “대북제재 강화 위해 회원국들과 협력”

워싱턴-서혜준 seoh@rfa.org
2022.05.02
미 유엔 대표부 “대북제재 강화 위해 회원국들과 협력” 사진은 지난3월 단행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모습.
/연합뉴스

앵커: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는 지난 3월 북한이 시험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응하고 대북제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안보리 회원국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2일 유엔 차원의 신규 대북제재에 대한 논의에 진전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구체적 설명은 피한채 미국은 안보리 회원국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대북제재 체제를 갱신하고 강화할 결의안에 대해 협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 달 13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안보리 차원의 신규 제재는 북한의 미사일 금지범위를 확대하고 석유 수입량을 줄이며 해커집단의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유엔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 관련 활동을 다루는 비영리 독립조직 ‘안보리 리포트 (Security Council Report)’는 1일 ‘5월 전망 보고서 - 북한 (May 2022 Monthly Forecast-North Korea)’을 공개하고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건 북한 관련 사안 중 안보리의 주요 우선순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 24일 북한이 시험발사한 ICBM 을 포함해 올해 총 13 차례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거듭 강조하며 이는 지난 2년에 비해 극적으로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더 엄격한 제재 집행이 가능한지 분석하는 전문가단의 보고서를 추가로 요청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가 무산될 경우, 안보리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을 규탄하고 회원국들에 대북제재 결의를 준수하며 북한에 외교적 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 등 결과물(a product)을 추구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 해당 지역 이해 당사국들과 비공식 대화를 소집해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새로운 방법을 논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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