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제사회 대북제재 철저히 준수”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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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동중국해에서 북한이 석유제품을 불법환적하는 모습.
사진은 동중국해에서 북한이 석유제품을 불법환적하는 모습.
사진-유엔 대북제재위 보고서 캡처

앵커: 대만 정부가 미국 대북정책 관계자들에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이밍옌 사무차장은 19일 미국의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를 비롯한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가진 화상 회의에서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차이 사무차장은 “대만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라며 “대만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에는 대만 국가안전보장회의 뿐 아니라 대만 자금세탁방지국과 법무부, 항만청, 해양경찰 관계자 등 제재 이행 관련 기관 고위 관리들이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 정부가 미국에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의 ‘하나의 중국(One China)’ 원칙에 따라 1971년 유엔 회원국 지위를 상실한 대만은 사실상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대만의 가장 강력한 군사동맹국인데다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외교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만은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실제 대만은 북한이 핵무기 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한 2017년 채택된 유엔 결의에 따라 유류 및 액화천연가스(LNG)의 북한 수출을 중단하는 한편 북한으로부터의 의류 및 섬유 수입도 금지했습니다.

2019년에는 대만 검찰은 유엔 제재결의가 금지한 불법 환적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를 공급한 대만인들을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연구기관 스팀슨센터의 파멜라 케네디 연구원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대만 정부는 미국과의 우호관계 강화를 위해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과 감시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만과 북한 사이 교역량은 매우 적은 수준으로 이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란 게 케네디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케네디 연구원: 대만은 미국과의 깊은 관계 유지를 사소한 북한과의 무역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깁니다. 대만은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으로 참여하는 걸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대북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케네디 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북한의 전체 교역량 50억 달러 가운데 대만과의 교역은 280만 달러로 1%에도 못 미칩니다.

그는 다만 중국 때문에 점차 고립되고 있는 대만이 하나의 대안으로 북한 경제 재건사업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 미래에 신의주 특별행정구 등 경제특구 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에 적극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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