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24조치의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는 한국 통일부의 입장이 결국 조치 해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한국 정부는 그 문제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독자적 대북제재인 이른바 '5·24조치'의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는 입장을 밝힌 한국 정부.
여상기 한국 통일부 대변인(지난 20일): 5.24조치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지난 시기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습니다.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된 5·24조치 완화, 더 나아가 해제를 시사하는 것이란 해석이 제기되자 "현 단계에서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5·24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하면서 "한국 정부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5·24조치가 남북 간 교류 협력이나 남북관계의 공간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를 진전시키는 데 장애물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24조치가 시행된 배경인 천안함 폭침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밝힌 그대로"라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연철 한국 통일부 장관도 이날 5·24조치 폐기 검토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전날 통일부가 밝힌 '실효성이 상실됐다'는 입장과 5·24조치 폐기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겠느냐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사과나 유감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5·24조치의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발표한 것은 성급한 태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남성욱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북한의 사과 없이 제재를 스스로 사문화시키는 것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성욱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명백한 폭침에 대해서 사과·유감표명이 없는 상태에서 5·24조치를 스스로 사문화시키면 이는 무장해제라고 할 수 있고,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제2, 제3의 천안함 사태를 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북한의 최소한의 사과나 유감 표명이 나올 때까지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공식화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남 전 원장은 또 5·24조치에 대한 한국 통일부의 입장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와 상충될 수 있고, 제재 해제나 완화에 대한 북한 측의 기대감만 높여 향후 남북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지난해 2월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미북·남북 관계가 교착돼 있는 상황에서 먼저 5·24조치의 실효를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의 핵심 내용인 북한의 비핵화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는데, 만약 이 같은 상황에 5·24조치 완화나 해제가 이뤄진다면 이는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유 원장은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태도 변화 없이 제재 완화 등에 따른 대북지원이 이뤄진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등 국제공조에 역행하는 것이란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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