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신규 추가 제재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일관된 반대로 사실상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달 31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이 안보리에서 새 시도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선 기존 대북제재를 확실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고, 최근 안보리 표결을 시도한 것처럼 추가제재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유엔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미국이 주도하는 신규 추가 제재안의 채택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달 26일 거수를 통해 미국이 주도한 대북제재 신규 추가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표결에서는 안보리 소속 15개 이사국 중 13개 국가가 추가 결의안 도입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 대변인실은 중국과 러시아 반대 속 추가 대북제재 추진 가능성에 대한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보시다시피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새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놀라지 않았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를 비롯해 국제평화 및 안보수호의 책임에 대한 생각하기 어려운 포기다”라는 토머스-그린필드 대사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8일 유엔 총회에서 중국, 러시아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 반대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변인실은 “13개 유엔 안보리 회원국이 이 결의안을 찬성했다는 게 중요하다”며 “최근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새로운 절차에 따라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자신들이 한 위험한 선택에 대해 총회에서 해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P 통신에 따르면 파울리나 쿠비아크 유엔 대변인은 6월 8일 총회에서 대북제재 결의안 부결에 관한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중국이나 러시아가 참가할지 여부를 확인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과 러시아는 향후 유엔의 추가제재를 재추진하더라도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미국의 제재를 통해 유엔 제재를 이행하도록 하는 플랜 B, 즉 대안으로 돌아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밖에서 북한에 대해 더욱 강력한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신규 대북제재 결의 채택이 사실상 어렵다며,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독자제재를 통해 대북제재 위반자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