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대북제재이행’ 대중국 법안 이달 심의

워싱턴-지에린 jie@rfa.org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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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대북제재이행’ 대중국 법안 이달 심의 대중국 견제 법안인 ‘미국의 국제 지도력 및 관여 보장’ 법안(Ensuring American Global Leadership and Engagement Act, EAGLE Act), 즉 ‘이글’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
/AP

앵커: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가 대북제재 이행을 독려하는 조항을 담은 대중국 견제 법안을 오는 15일 심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주엔 미국 국무부의 외교전략 및 내년 예산 관련 청문회도 열려 대북외교 관련 사안도 다뤄질 지 주목됩니다. 지에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서 지난주 발의됐던 대중국 견제 법안인 ‘미국의 국제 지도력 및 관여 보장’ 법안(Ensuring American Global Leadership and Engagement Act, EAGLE Act), 즉 ‘이글’ 법안이 오는 15일 상임위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원회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의정활동 일정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글’ 법안은 하원 외교위원장인 민주당의 그레고리 믹스 의원이 지난달 25일 발의했으며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및 국제 합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아세안, 즉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들을 인식하고 다른 아세안 국가들도 이를 이행하길 독려했습니다.

또한, 미국 동맹국 및 협력국들과의 양자 및 3자 관여 뿐만 아니라 4자 대화체 등에 대한 관여 약속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믹스 위원장은 지난달 미국 연구기관 화상회의에서 ‘이글’ 법안을 소개하며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역내 동맹 강화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믹스 위원장: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우리는 태평양 국가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다시 강조하고, 미국이 동맹 및 협력국들과 함께 다시 돌아왔다고 중국과 세계에 알렸습니다.

상원에선 외교위, 은행위, 상무위 등에서 각각 의결된 대중국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 패키지 법안인 ‘미국 혁신 및 경쟁 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1,445쪽 분량에 달하는 이 패키지 법안의 북한 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북한과의 불법 무역에 연루된 자에 대한 제재와 더불어,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향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행동을 취할 때까지 최대 경제압박을 지속한다는 게 미국의 정책임을 명시했습니다.

한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오는 7일 ‘국무부의 외교정책 전략과 2022회계연도 예산 요청’을 주제로 한 청문회 일정도 예정돼 있어, 증인으로 참석하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관여 계획에 대해 언급할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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