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동아태차관보 지명자 “북 위협감축∙제재이행 우선”

워싱턴-지에린 jie@rfa.org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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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동아태차관보 지명자 “북 위협감축∙제재이행 우선”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15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 출석한 모습.
/청문회 화면 캡쳐(미 상원 외교위원회 홈페이지)

앵커: 미국의 한반도정책 등 동아태 지역을 총괄하는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Daniel J. Kritenbrink) 지명자는 북핵 위협 감축과 함께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지에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는 15일 열린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주는 위협을 줄이는 것을 여섯 가지 정책적 우선순위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특히 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고, 외교와 억지를 통해 북한의 위협을 다루기 위해 동맹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지명자: 만약 인준된다면, 북한 및 다른 국가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도록 확실히 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 주둔군대의 안보를 우선시하는 조율되고 실용적인 외교적 접근을 지원할 것입니다. (If confirmed, I will work to ensure North Korea and others abide by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hile supporting a calibrated and practical diplomatic approach that prioritize the security of the Unites States, our allies, and our deployed military forces.)

아울러 크리튼브링크 지명자는, 2년 전 채택된 대북제재법 ‘브링크 액트’를 거론하며 북한 정권 압박 수단으로서의 제재에 대한 평가를 묻는 민주당의 크리스 밴홀런(Chris Van Hollen) 의원의 질문에,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준된다면 제재이행과 억지에 의존하는 접근법 뿐만 아니라 실용적이고 조율된 접근법 역시 지원할 것”이라며, ‘브링크 액트’와 더불어 어떻게 제재 체제(sanctions regime)를 강화할 수 있을 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지명자: 우리(미국)의 (제재) 도구와 함께 유엔 도구로 제재 체제를 실행하는 것은 우리의 비핵화 목표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But, Senator, I do agree enforcing the sanctions regime with tools that we have together with the UN tools, I think it’s vitally important to the denuclearization goals that we have.)

또한 그는 북한 위협 이외에도 정책적 우선순위로 동맹국 및 협력국과의 관계 재활성화를 꼽으며, 이 중에서도 우선순위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4월과 5월 일본 및 한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알 수 있듯이 ‘조약 동맹’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인준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브렛 홈그렌(Brett M. Holmgren) 국무부 정보·연구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향후 국무부 정보조사국(INR)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을 포함하는 가장 중요한 도전 및 기회들을 다루는 데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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