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위 의장국 독일, 제재완화 주장에 “비핵화 아직 남아”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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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인 유엔주재 독일 대표부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대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인 유엔주재 독일 대표부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대사.
/유엔 웹사이트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과 스웨덴(스웨리예), 영국 등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지금은 대북제재 완화를 논의할 시점이 아니며 여전히 북한 비핵화란 목표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중국과 러시아 측 주장에 이어 한국 유력 정치인들의 잇달은 대북제재 완화 주장과 관련해 나온 것입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외무부는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에 대한 독일의 입장은 한결같고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Germany‘s position on the DPRK has been consistent and remains unchanged.)

그러면서 독일 외무부는 “지난 1년 간 미사일 시험발사와 북한의 벼랑 끝 전술로 볼 때, 지금은 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Given the missile tests over the past year and brinkmanship by the DPRK, this cannot be the time to consider any relief of sanctions.)

특히 독일 외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하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외무부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더 이상 위반하지 않도록 자제할 것과 미국의 협상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독일 외무부는 “모든 안보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에 의해 완전히 이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독일 외무부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구조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정부 정책의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humanitarian crisis in DPRK is of structural nature and is largely due to the prevalent government policy.)

특히 독일 외무부는 제재가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상황의 원인이 아니라며, 현 상황은 수십 년에 걸친 북한 정부의 방치의 결과이기 때문에, 국제 원조기구와 비정부 기구(NGO)들이 자체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위원회는 면제 요청들이 있을 경우 지속해서 요청들을 승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1718 Committee continues to approve exemption requests where it is warranted.)

아울러 독일 외무부에 따르면, 최근 몇 개월 동안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이 일정하고 시의적절하게 이뤄졌으며, 모든 합법적 면제 요청은 현재 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승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외무부는 코로나19 관련 면제 요청에 대한 ‘신속 승인 절차’(fast-track approval)를 성공적으로 도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successfully introduced a fast-track approval process for COVID-related exemption requests.)

아울러 북한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스웨덴(스웨리예) 외무부 대변인실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며,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변인실은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인도적 제재면제 이행을 포함한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가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게 스웨덴의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스웨덴은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악화된 북한의 인도주의 및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weden remains concerned by the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which has deteriorated due to the global coronavirus outbreak.)

그러면서 스웨덴은 북한에 가장 큰 인도주의 관련 기부국 중 하나이며, 국제적십자연맹(IFRC)과 다른 국제기구에 코로나19 관련 추가 지원을 제공하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Sweden is one of the largest humanitarian donors to the DPRK and has granted additional support to the IFRC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provide support during the pandemic.)

아울러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 외무부는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영국 외교부 타리크 아흐마드(Tariq Ahmad) 부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이 비핵화 될 때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줄이기 위해 국제 협력국들과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영국은 정제되지 않은 석유의 선박 간 운송 및 석탄을 포함한 상품의 불법 해양 수출입을 통한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 정부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최근 적극적인 대북지원에 나서고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 집권여당과 한국 정치권 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 보좌관은 지난 25일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또 29일 한국 JTBC방송에 출연해,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북한 개별관광과 대북지원 등은 미국 정부와 조율 없이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해 밀고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국회 신임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한국 MBC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유엔 제재위원들과) 사실 저하고는 메일로 인터넷사회연결망(SNS)로 소통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을 전달할 생각이고요. (유엔 인권 문제 담당자도) 식량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현재 상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앞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24일 최근 러시아와 중국 등이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We urge China and Russia to fulfill their obligations under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all UN Member States unanimously ado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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