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대북제재위 방해…국제사회 제재합의 균열 초래”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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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대북제재위 방해…국제사회 제재합의 균열 초래” 유엔(UN) 주재 중국대사인 장쥔이 안보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AP

앵커: 중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일각에서는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느슨한 대처가 국제사회의 적절한 제재 이행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 이달 중 발표될 대북제재위 보고서 초안 작성이 중국의 방해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중국이 보고서에 담긴 조사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중국 영해에서 발생한 불법 밀수 등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William Brown)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러시아는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면서 제재 이행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대북제재 결의 통과 당시 중국, 러시아 모두 대북 수출 정제유 상한선에 합의했지만 실질적인 이행은 각 국가의 자발적인 판단과 행동에 달려있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이 공식적으로 보고한 대북 수출량 외 밀수가 많기 때문에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보고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운 교수: 대북제재 이행은 자발적으로 이뤄집니다. 따라서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이 추적하는 실제 선적량을 따라야 합니다. 이들은 상한선을 초과하는 대북수출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언론 CGTN은 익명의 유엔 중국대표부 관리를 인용해 유엔 주재 중국대사가 대북제재위 보고서 초안이 유출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16일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다음날 나온 반응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측은 제재위 전문가단이 작성한 올해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돼 언론 보도 과열과 중국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촉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엔 중국대표부는 유엔 사무국에 보고서 유출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초 제재위 전문가단 보고서는 이달 초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연기된 상황입니다.

제재위 전문가단 소속 에릭 펜턴-보크(Eric Penton-Voak) 조정관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최종 보고서가 9월 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펜턴-보크 조정관은 “유엔 안보리가 보고서 초안을 승인한 이후 영어 외 5개 외국어로 번역돼야 하며, 보고서 공개 전 번역본 검수 과정을 또 거쳐야 하는 만큼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9월 마지막 주 중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대해 알고 있지만 보고서 유출 관련 부분에 대해 논평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 따르면 대북제재위는 전문가단 최종 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막판 조율을 위해 16일 비공개 회의를 가졌습니다.

한편 유엔 중국대표부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보고서와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16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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