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호주, 대북제재 의지 확고…“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이전”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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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호주, 대북제재 의지 확고…“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이전” 지난 16일 ‘2+2’ 회담에 참여한 미국과 호주의 외교 및 국방장관이 워싱턴 DC의 국무부 청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호주의 피터 더튼 국방장관, 마리스 페인 외무장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AP

앵커: 미국과 호주(오스트랄리아) 정부는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위협에 대응해 제재를 이행할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호주는 지난 16일 워싱턴DC에서 양국 외교 및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이른바 ‘2+2’ 회담을 갖았습니다.

이번 회담에 미국 측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호주에서는 마리스 페인 외무장관과 피터 더튼 국방장관이 각각 참석했습니다.

양국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협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해 대북제재를 이행하려는 의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y committed to continue cooperation on achieving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ffirming their commitment to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response to the ongoing threat posed by its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블링컨 장관은 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전날 출범한 미국, 영국, 호주 간 안보협력체인 '오커스(AUKUS)'의 첫 과제는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 오커스의 첫번째 과제는 호주 해군이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도록 (미국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전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미국, 영국, 호주 간) 3자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제3국에 자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1958년 영국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는 지난 16일 한국도 호주처럼 가까운 미래에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전수받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이번 호주의 경우는 예외적인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될 근거 선례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This is an exceptional case, not a precedent-setting case.)

익명을 요구한 이 당국자는 이어 한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전수받는 가상의 상황과 관계 없이, 미국은 핵잠수함 기술을 계속 매우 민감하게 다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입장과 일관되게, 심도있는 기술 협력과 결함없는 비확산 증명, 역사 등을 포함한 동맹과의 특별한 관계를 고려해 이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ithout addressing hypothetical cases, we continue to view this technology as extremely sensitive, and –consistent with our past position – are only pursuing this cooperation given our unique relationships with these allies, including deep technical cooperation, and their impeccable non-proliferation credentials and history.)

이 당국자는 이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어권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VEY, Five Eyes)에 한국을 포함시킬 계획이 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Don’t have anything for you on that.)

앞서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지난2일 의결한 국방수권법안에는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랜드연구소의 수 김(Soo Kim) 전 미 중앙정보국(CIA) 정책분석관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현재 한미 동맹은 견고하지만 미국이 한국에 핵잠수함 기술과 같은 더 많은 자원을 공유하려면 한국이 한미동맹에 대한 더 큰 의지(greater commitment)를 보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영향력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입장과 북핵문제 해법과 관련해 한미 간 의견의 일치 여부가 이를 판단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랜드연구소의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은 수십억 달러를 들여 핵잠수함을 개발해왔는데 이 기술이 적국으로 새나가면 미 핵잠수함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파이브 아이즈’도 마찬가지라며 이런 점에서 미국은 기밀정보 보안 문화가 철저히 잘 갖춰진 정말 가까운 동맹국에만 잠수함 기술과 기밀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그동안 한국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협조를 통한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의욕을 보여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4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핵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고, 이를 위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작년7월에는 김현종 당시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론 매체 인터뷰에서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이상민,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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