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무기 공급 시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미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럴드 코널리(Gerry Connolly) 연방 하원의원(민주∙버지니아)와 조 월슨(Joe Wilson) 연방 하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최근(18일) 하원 외교위원회 등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제재하는 초당적 법안(HR5532, Russia-North Korea Cooperation Sanctions Act)을 발의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3일 회담을 갖고 군사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뒤 나온 미국 의회의 첫 공식 조치입니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그동안 미 정부 차원에서 대북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적은 여러 차례있지만, 의회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안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거나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책임이 있거나, 이를 돕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미국 대통령이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무기 거래에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외국 금융기관도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발효되면, 90일 이내에 대통령이 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북한이 러시아와 러시아의 대리 세력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한 활동을 보고하고 180일 마다 보고 내용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법안은 북러 두 정상 간의 만남과 배경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러시아나 러시아 정부 후원 기업이 북한에서 무기와 관련 자재를 확보한다면 (이는) 북한의 그런 수출을 막기 위해 러시아도 지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발의자인 코널리 의원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정은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두 악당 간의 위험한 협력관계를 의미한다”며 “우리는 이 불경한 협력관계를 그냥 두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월슨 의원도 “북한 독재자 김정은은 세계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폭군 연합의 일원”이라며 “이 법안은 독재자 김정은과 전쟁범죄자 푸틴이 무고한 우크라이나인을 대량 학살하는 것을 막고 거기서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정은 총비서는 8박9일간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전투기를 생산하는 ‘유리 가가린’ 공장 등을 돌아보는 등 양국 간 군사협력 관계를 확대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장관은 2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북러간 무기거래가 안보리 위반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 : 지난 주 러시아는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을 초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군사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대한 전폭적이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무기 이전은 안보리의 여러 결의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