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대북제재완화 주장에 “제재 결의 여전히 유효”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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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대북제재완화 주장에 “제재 결의 여전히 유효”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의 정례 기자회견 모습.
Photo: RFA

앵커: 미국 국무부는 대북인도적 지원에 악영향 주는 대북 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주장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 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이날 북한 주민들의 생계에 지장을 주는 대북 제재들을 부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받았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에 “북한에 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여전히 유효하며 이들은 이 결의에 따른 의무에 구속된다”고 답했습니다.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regarding the DPRK remain and effects in all, UN member states are bound by their obligations under those resolutions.)

그러면서 북한의 열악한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북한 당국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 우리가 북한 주민들이 겪는 인도적 고통을 생각하고 평가할 때,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책임은 북한 정권 자체에 있다는 단순한 사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Let me start by making the very simple point that when we think about and assess the humanitarian suffering of the people of the DPRK, the simple truth is that the DPRK regime itself is responsible for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country.)

이어 “현재 미국은 북한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같은 미국의 노력은 유엔 안보리 산하 1718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 전 세계 관련 단체들의 제재 면제 요청을 신속하게 승인하기 위해 하고 있는 노력 등 여러 영역에서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요점은 우리가 북한과 같은 정권에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그 나라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bottom line is that even when we disagree with the government’s or a regime like the DPRK, we must work to the best of our ability to alleviate the suffering of that country's people)

그러면서 “이것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중요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원하는 이유”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위해 오는 주말 한국을 방문해 한국 측 북핵 수석대표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부장을 만나 한반도 주요 사안에 협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이상민,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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