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부, 미국 이어 대북 추가 독자제재 발표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2.12.02
Share on WhatsApp
Share on WhatsApp
한·일 정부, 미국 이어 대북 추가 독자제재 발표 외교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 및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

앵커: 한국 정부가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 등에 관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본도 이에 맞춰 추가 독자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4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한국 정부.

 

이번에는 49일 만에 개인 8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2일 한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제재 명단에 오른 리명훈과 리정원, 최성남, 고일환, 백종삼, 김철 등은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관련 금융거래에 관여했습니다.

 

싱가포르 국적인 궉기성(Kwek Kee Seng)과 대만 국적의 천시환(Chen Shih Huan)은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해 독자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추가 제재 대상이 된 기관은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한 조선은금회사, 북한 노동자 송출과 관련된 남강무역, 선박 간 불법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에 연루된 조선은파선박회사, 포천선박회사, 뉴이스턴 쉬핑(New Eastern Shipping Co. Ltd), 안파사르 트레이딩(Anfasar Trading (S) Pte. Ltd), 스완시스 포트 서비스(Swanseas Port Services Pte. Ltd)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지난 18일 이뤄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재 대상과 외환거래나 금융거래를 하려면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고, 이를 어기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제재 합의에 어려움을 겪자 독자 제재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현지 시간으로 1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을 대북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 정부가 제재 대상에 올린 개인 8명과 기관 7곳은 이미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그간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관련국들이 함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고자 미국, 일본과 긴밀히 공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이 핵 개발을 단념하고 비핵화 협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우방국 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란 기대도 내놓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독자제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이뤄진 것입니다.

 

일본 정부도 이날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 1명과 단체 3곳을 대북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이들을 외환법에 기초한 자산동결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 미국·한국과 보조를 맞춰 2일 국무회의에서는 납치, 핵·미사일 등 여러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대북 조치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핵·미사일 개발 등에 관여한 개인 1명과 단체 3곳을 법에 따른 자산 동결 등의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은 북한 인민무력부 산하 무기거래 단체인 해금강무역회사와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담당하는 조선남강무역회사,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단체 라자루스입니다.

 

개인으로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노동당 산하 군수공업부의 베트남, 즉 윁남 대표 김수일이 추가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독자 제재 결정이 “미국, 한국과 보조를 맞춘 것이라며 납치, 핵·미사일 같은 여러 현안에 대해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