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위 의장 “WMD·탄도미사일 전용가능품 목록 갱신해야”

앵커: 모나 줄 노르웨이 유엔 대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 임기 종료를 앞두고 더 효과적인 대북제재 이행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 대사는 12일 이번달 말 대북제재위원회 의장 임기를 마치면서, 대북제재위가 향후 더 효과적인 제재 이행을 위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 목록을 갱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임기가 곧 종료되는 위원회 의장들이 모인 유엔 안보리 브리핑(회의)에서 지금까지의 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권고사항을 언급하면서, 대북제재위는 매년 이러한 목록을 갱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줄 대사: (더 효과적인 제재 이행의) 시작점은 무기 통제 목록, 특히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용 이중용도 물자 목록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A starting point would be to update the weapons control lists, and particularly, the WMD, ballistic missile dual-use lists.)

실제 안보리가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르면 대북제재위는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를 대북 금수품목 목록에 추가하고 이를 12개월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줄 대사는 또 효과적인 제재 이행을 위해 위원회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선박과 개인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줄 대사는 최근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제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전례 없는 빈도와 다양성, 규모로 이뤄지고 북한 관영 매체의 핵 관련 발언(nuclear rhetoric)이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며 “제재 체제는 불법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운반 수단에 자금을 조달하려는 북한의 능력을 억제하는 중요한 도구로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 대북제재위 의장으로서 효과적인 제재 이행을 가장 중요한(front and center) 문제로 두고 위원회 내에서 관련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주요 성과로 위원회가 대북 정제유 수출량을 ‘톤’이 아닌 ‘배럴’ 단위로 보고하는 데 합의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2017년부터 대북 정제유 수출량을 톤으로 보고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한도 초과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이후 약 4년 만인 2021년 두 국가의 정제유 공급량이 배럴로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줄 대사는 이날 대북제재가 북한의 인도적 위기를 심화시킨다는 일각의 비판을 일축하고 북한 당국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인도적 상황은 대북제재위가 지속적으로 중점을 둔 사안”이라며 대북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면제 승인은 많이 이뤄졌지만, 북한 당국의 국경 폐쇄로 실제 운송된 지원물자는 소량이라고 말했습니다.

줄 대사는 이어 “제재의 인도적 영향에 대한 문제를 다른 정치적 고려사항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요인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제재가 그 이유인 것처럼 잘못 묘사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줄 대사: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습니다. (The responsibility for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DPRK remains with the DPRK regime.)

줄 대사는 또 북한의 제재 회피와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활동을 강조하며 전문가단과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이 길을 되돌려 대화를 위한 수많은 시도에 긍정적으로 응답하기를 바란다”며 “외교만이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올바르고 유일한 길임을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르웨이는 지난해부터 2년 동안 대북제재위를 이끌었으며 올해 말 의장국 자리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에 관여하는 개인과 기관에 대해 계속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더 광범위하게는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겨냥한 (제재) 권한 등을 통해 제재를 가할 개인을 항상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always looking for individuals who would be appropriate to sanction under our various authorities, including those authorities that are targeted at the DPRK’s ballistic missile program, its nuclear weapons program, its WMD program more broadly.)

그러면서 “제재를 가하기에 적합한 개인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데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며 “동북아시아와 잠재적으로는 그 너머에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북한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이상민,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