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라니 전 특사 “북, 제재완화 원하면 대화 응해야”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21.12.21
디트라니 전 특사 “북, 제재완화 원하면 대화 응해야” 조셉 디트라니 전 미 국무부 대북담당 특사.
/REUTERS

앵커: 코로나19 속 북한의 이른바 ‘자력갱생’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전직 관리와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제재 완화를 통해 경제난 타개를 원한다면 외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국제 비영리단체 천주평화연합 미국 지부(UPFUSA)가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 상황(The North Korean Economy in the Kim Jung Un Era)’을 주제로 21일 개최된 토론회.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과거 김정은 정권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 경제난을 타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미북 간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나온 조셉 디트라니 전 미 국무부 대북담당 특사는 단연 대북제재가 북한의 경제난 개선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특사는 다만 미국의 입장은 북한과 아무런 대화가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대북제제 완화를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안에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미북 간 대화가 재개된다면 제재 관련 문제가 가장 먼저 논의될 사안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 나온 북한 경제 전문가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은 노동력과 자원 등이 풍부한데도 이에 대한 “활용법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도 21일 발간한 ‘2022 국제정세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미국과 북한이 상호 입장타진 등을 위해 단발성 대화를 할 수도 있지만, 북한이 기존의 입장을 견지해 비핵화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습니다.

연구소는 이날 보고서에서 북한은 식량 및 방역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대외접촉을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수준에서 미국과 대화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습니다.

한편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최근 갱신한 ‘국가별 현황보고서’에서 북한의 경제난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식량에 접근하기 어려운 나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앙 통제적이고 폐쇄적인 경제체제로 만성적인 경제난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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