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중∙러 대북제재 완화’ 비공식 회의 개최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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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모습.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제공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식 실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16일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일부를 완화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가운데, 이를 다시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비공식 회의가 30일 개최됐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설정한 ‘연말 시한’을 불과 하루 앞둔 것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 측은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 개최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현 시점에서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완화를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기존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지금은 유엔 안보리가 섣부른 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며, “북한은 고조된 도발을 행하겠다고 위협하고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거부하고 있으며 금지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발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관계 전환, 항구적 평화 구축,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약속을 진전시키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러한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이것을 혼자 할 수 없다.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은 북한이 도발을 피해야 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일치된 목소리로 말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개최한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일부 대북제재를 완화함으로써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미북 비핵화 협상에 동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는 논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낸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인도적 민생 분야의 합리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일부 대북 제재를 해제하며, 정치적 대화의 틀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안보리 회원국과 결의안 내용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회원국들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정치적 해결을 지지하고 대화 협상을 독려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외교관을 인용해 미국이 대북제재에 대한 유엔 안보리 단합을 유지하기 위해 언론 성명을 추진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무마시키면서 그들의 제재완화 결의안 논의를 위한 두 번째 회의를 잡았다고 29일 보도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북한이 직접 문구를 추가하도록 조율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앞서 16일 남북한 간 철도∙도로 협력사업을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고, 북한의 해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를 해제하며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환 시한을 폐지하는 등 일부 대북제재 완화를 골자로 하는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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