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한국 유조선 불법환적 의혹에 “제재 이행 강조”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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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한 선박이 부산 감천항 한 수리조선소 안벽에 계류돼 있다.
3일 오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한 선박이 부산 감천항 한 수리조선소 안벽에 계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 미국 국무부는 재무부가 ‘불법환적 주의보’를 내렸던 한국 국적 유조선이 공해상에서 불법환적을 했다는 의혹에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3일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하며, 미국은 모든 나라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모든 국가들이 유엔 제재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 세계 정부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며 “대북압박 캠페인은 북한이 비핵화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1일 미국 재무부의 ‘대북 불법환적 관여 의심 선박 명단’에 올랐던 한국 선박 ‘루니스’(LUNIS)호가 최근 동중국 공해상에서 석유를 불법 환적했다는 의혹에 국무부는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유기준 의원은 3일 “‘루니스’호는 2017년 이후 한국에서 총 27차례에 걸쳐 정유 제품 16만5400톤을 싣고 나갔는데, 예정된 목적지로 가지 않고 중국 인근 공해상에 2주씩 머무는 등 수상한 행적을 보였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재무부 관계자는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재무부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일반적으로 조사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조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Treasury/OFAC generally does not comment on investigations, including to confirm whether or not one exists.)

이어 그는 “재무부는 잠재적 시행 결정이나 향후 조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거나 추측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We do not publicly discuss or speculate on potential enforcement decisions, or prospective actions.)

현재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선박 ‘P-파이오니오’ 뿐만 아니라 홍콩 선적 ‘라이트하우스 원모어’호, 파나마 선적 ‘코티’호, 토고 선적 ‘탤런트 에이스’호 등 총 4척을 억류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지난해 8월 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러시아 선박인 ‘파르티잔’호도 포항항에 정박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에 억류된 선박이 4척인 가운데, '출항보류' 조치를 당한 선박이 1척 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이 선박은 파나마 선적의 ‘카트린’호로 알려졌습니다. ‘카트린’호도 ‘루니스’호와 마찬가지로 미국 재무부의 ‘대북 불법환적 관여 의심 선박 명단’에 올랐던 선박입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카트린’호는 지난해 4월20일부터 3일까지 항적에서 한국의 부산, 포항, 러시아 나홋카항 등에 머물렀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카트린’호는 지난해 4월20일부터 3일까지 항적에서 중국 상하이 인근 남쪽 해역에도 머물러 있다 러시아쪽으로 북향해 되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카트린’호는 지난해 4월20일부터 3일까지 항적에서 중국 상하이 인근 남쪽 해역에도 머물러 있다 러시아쪽으로 북향해 되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마린트래픽 캡쳐

특히 ‘카트린’호는 중국 상하이 인근 남쪽 해역에도 머물러 있다 러시아쪽으로 북향해 되돌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참고)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도쿄 MOU) 자료에 따르면 ‘카트린’호의 기록된 안전검사 내역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도쿄 MOU) 자료에 따르면 ‘피 파이오니오’호는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써니 아이리스’(SUNNY IRIS)라는 선박명을 썼으며 파나마 깃발(Flag)을 달았었던 것으로 나타났고,이  기간 동안 ‘피 파이오니오’호는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 싱가포르,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도쿄 MOU) 자료에 따르면 ‘피 파이오니오’호는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써니 아이리스’(SUNNY IRIS)라는 선박명을 썼으며 파나마 깃발(Flag)을 달았었던 것으로 나타났고,이 기간 동안 ‘피 파이오니오’호는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 싱가포르,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도쿄 MOU)

아울러 현재 부산 감천항에 억류 중인 한국 국적 ‘P-파이오니오’호도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3일 싱가포르 항구를 출발해 동중국해를 거쳐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참고)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도쿄 MOU) 자료에 따르면 ‘P-파이오니오’호는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써니 아이리스’(SUNNY IRIS)라는 선박명을 썼으며 파나마 깃발(Flag)을 달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현재 부산 감천항에 억류 중인 한국 국적 ‘피 파이오니오’호가 지난해 8월 13일 싱가포르 항구를 출발해 동중국해를 거쳐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현재 부산 감천항에 억류 중인 한국 국적 ‘피 파이오니오’호가 지난해 8월 13일 싱가포르 항구를 출발해 동중국해를 거쳐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마린트래픽 캡쳐

또 이 기간 ‘P-파이오니오’호는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 싱가포르,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 안전검사를 받았습니다. (사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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