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진적 대북제재 완화, 미북협상 재개 동력 될 것”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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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경제연구소(KEI)가 9일 개최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한 대니얼 워츠 전미북한위원회 국장,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카일 페리어 한미경제연구소 연구국장 (왼쪽부터).
한미경제연구소(KEI)가 9일 개최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한 대니얼 워츠 전미북한위원회 국장,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카일 페리어 한미경제연구소 연구국장 (왼쪽부터).
RFA PHOTO/ 지예원

앵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하루 앞두고, 점진적인 대북제재 완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간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동력을 마련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니얼 워츠(Daniel Wertz) 전미북한위원회(NCNK) 국장은 9일 점진적인 대북제재 완화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민간 연구기관인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이날 개최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미국의 포괄적인 대북 전략의 일환으로 북한의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에 따라 대북제재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미국의 일방적인 양보를 의미하진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대북제재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북한으로부터의 상응조치가 부재한 가운데 대북 경제압박을 완화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그는 오는 11일 개최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이 미북 간 의미있는 실무급 협상 재개를 위한 동력을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츠 국장: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방미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비핵화에 대한 단계적 접근 및 점진적인 제재 완화 등을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He will most likely appeal to President Trump for greater U.S. willingness to accept a step-by-step approach to denuclearization and a greater willingness to engage in incremental sanctions relief.)

워츠 국장은 또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가 한미 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의 접근법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대북 제재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핵심적인 요소는 북한을 어떻게 시장경제 체제 및 경제개혁으로 유도할 수 있을지 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모든 수출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자국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하는 등 북한 경제가 시장경제의 형태로 나아갈 수 있게끔 이끌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또 현재 북한이 극심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 수준의 대북제재 완화는 북한의 경제상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의 대북 최대압박 전략이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었다면서, 미국의 대북 협상 지렛대는 미국이 언제든지 다시 최대 대북압박 기조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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