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공위성 발사 가능성 있어...전형적 외교수법”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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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16년 2월 7일 북한 조선중앙TV가 보도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의 광명성 4호 발사장면.
사진은 2016년 2월 7일 북한 조선중앙TV가 보도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의 광명성 4호 발사장면.
연합뉴스 제공

앵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실제 그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내부적으로는 정권의 기강을 다지고 미국에는 암묵적인 경고를 보내는 전형적인 외교 수법이란 게 그들의 분석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CNN방송은 19일 미국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감행할 것에 대비해 미국이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과 주민들에게 위신을 세우고 미국에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위성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이나 핵 실험은 북한이 감당할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킬 수 있고, 향후 미국과의 협상 기회를 잃을 수 있는 위험 부담 때문에 북한이 ‘평화적인 우주 개발 활동’이란 목적을 내세워 위성 발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을 자극하거나 향후 대미 협상을 망치지 않으면서도 그의 당 간부나 군부에 강하게 보이는 방안을 구상할 것입니다. 탄도미사일 시험이나 핵 실험은 위험 수위를 넘는 것입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그러면서 위성발사는 협상이 의도대로 풀리지 않을 때 북한이 미국에 위협용으로 사용해왔던 전형적인 외교 방식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약 북한 정권이 위성 발사를 감행할 경우 미국은 지나치게 강력한 대응을 하기보다는 “미사일 시험이 북한 정권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낭비”라는 뜻을 분명히 하는 한편 미국의 방어 태세와 대북제재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미국 애틀란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 연구원 역시 위성 발사 위협은 북한의 전형적인 전술(classic playbook)이라면서 경제제재 해제 등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얻어내기 위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위성 발사가 단순한 협박용이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미국은 인공위성 발사와 ICBM 발사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술을 가진다며 북한의 위성발사 금지를 강력히 주장해 왔습니다.

매닝 선임 연구원: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위성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북한의 도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 전쟁을 일으키려는 위협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핵∙미사일 전문가인 미들베리 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국장은 최근 서해 발사장이 복구되고 산음동 연구단지에서 움직임이 포착되는 상황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실제 인공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루이스 국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우주 개발’을 목적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했을 때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가 이를 비판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이스 국장: 미국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비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한국 조차도 이를 비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위원장에게는 위성발사가 미국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이번 보도와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내용은 인지하고 있지만 할 말은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We are aware of reports. I don’t have anything for you o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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