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북, 위성발사계획 즉각 철회하고 국제의무 준수해야”
2023.05.23
앵커: 한국 정부가 북한에 군사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국제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23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계획에 대해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이는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이 국제해사기구나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유관 국제기구들에 아직 정찰위성 발사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 대변인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받아들여 금번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 국방부와 통일부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서해 위성발사장 공사가 급진전됐다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는 하지 않으면서도 관련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외신보도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고요. 한미 정보 당국은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지역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군사 정찰위성 발사 등 다양한 도발 가능성과 무기 개발 동향 등을 지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동향에 대해서도 한미 공조를 통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이달 초 동해 공해상을 항행하던 한국 측 화물선에 외해로 나가라는 내용의 경고 통신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8일 오전 공해상에서 운항 중인 한국 국적의 화물선에 작은 선박으로 접근해 나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해 “외해로 나가라”는 메시지도 거듭 발신했습니다.
국제상선공통망은 주파수가 열려 있어 누구나 이를 통해 교신을 할 수 있는 통신망입니다. 지난달 7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차단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과는 다른 통신망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화물선은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 정상 항로에서 우회해 같은 날 오후 동해의 한국 측 북방한계선(NLL) 이남 지역으로 진입했습니다.
지난 8일 이후 현재까지 이와 유사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한국 정부 당국은 선사들에 이를 공유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의도를 현재 파악하거나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합참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