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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천안함의 사고 원인이 규명되는 데 따라 ‘북핵 6자회담의 재개를 재검토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북한이 6자회담 ‘예비회담’의 개최에 앞서 양자대화를 추진 중인 걸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 정부가 미북 접촉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 소식통은 “미측이 최근 미북 양자대화 추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물어봤다”면서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천안함의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미북 회담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미북 회담의 개최를 지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답한 걸로 안다”고 3일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천안함 침몰 사건의 원인이 규명될 경우 6자회담 재개 과정을 재검토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달한 걸로 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천안함의 사고 원인으로 북한의 개입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미측에 시사한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소식통은 “북측이 미북 양자대화에 이어 6자회담 예비회담을 하는 방안에 최근 동의한 걸로 안다”면서 “이로써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양자회담 형식의 접촉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예비회담은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고집한 북한과 ‘6자회담 본회담의 재개’가 먼저라는 미국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 중국이 제시한 절충안입니다.
6자회담 예비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 방안이라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안 모두 해법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비회담이 한 두 차례 더 열릴 가능성도 커 보인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특히 대북제재는 유엔의 결정 사안인 만큼,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1718호를 재검토할 수 있는 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비핵화 조치를 북한이 약속할 것인지가 이번 예비회담의 관건”이라고 이 소식통은 내다봤습니다.
그간 미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만으로는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선물’을 줄 수 없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는 북한이 핵물질의 생산을 중단하고, 그간 복구한 핵시설을 다시 불능화하는 등의 비핵화 조치를 실행하는 게 대북 제재의 완화를 검토할 수 있는 조건임을 뜻한다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북핵 6자회담은 북한이 핵시설에 대한 검증을 거부해 2008년 12월 이후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