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북, 핵지위 공고화 후 미북대화 도모”

앵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분위기가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문재인 대통령 방북 초청과 관련해 차분하게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를 성사시키는 데 중요한 요건은 미북 간의 관계 개선입니다. 이에 따라 평창올림픽 이후 미국과 북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평창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미국과 북한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이같은 입장 차이 때문에 북한이 남북 관계를 먼저 풀어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본격적인 대미 전략, 미북 대화 추진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 초청, 고위급 대표단의 대남 파견 등을 통해 ‘전초전’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 북한 입장에서는 ‘민족공조’, ‘우리는 하나다’라는 점을 내세울 겁니다. 남북이 하나가 돼서 미국과 대립하는 구도로 끌고 가려는 전략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핵 문제가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한국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입장입니다.

박영호 강원대 교수도 “북한 입장에서 한국은 미국과 자신들이 원하는 협상을 하기 위한 통로”라면서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한 상태에서 미국과 대화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체제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한국으로 생각하고 한국에 먼저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철 당 부위원장이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북한이 ‘탐색전’ 수준의 움직임만 보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낮기 때문입니다. 북한 방한단에 외무성의 대미 외교 담당인 최강일 부국장이 포함된 것도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김영철은) 미북 대화용은 아닙니다. 북한이 대화를 원했다면 김영철을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람은 대남 총책이지, 미국과 대화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한국 청와대는 지난 10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미북 간 조기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현지시간으로 25일 남북관계 진전과 북핵 해결이 따로 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북한의 문재인 대통령 초청을 즉각 수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북 관계와는 관련 없이 대북 특사를 파견할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합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한국의) 대북 특사가 이제 평양으로 갈 수 있습니다. 특사가 북한을 방문한다고 해서 만족할 만한 것을 얻어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한 약속을 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평창올림픽 이후 북한의 도발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립니다.

박영호 강원대 교수는 “현재 북한은 한국을 통해 미국에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도발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패럴림픽 이후 시작될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은 일관되게 핵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개발 일정 상 필요하면 언제든 미사일 시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을 계기로 한 미북 접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3일 방한한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은 3박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6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