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SLBM, 북 위협에 균형점 될 것”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21-07-06
Share
“한국 SLBM, 북 위협에 균형점 될 것” 한국군 최초로 올해 안에 SLBM 시험발사를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진 3천톤 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 진수식.
/연합뉴스

앵커: 최근 한국 군 당국이 SLBM, 즉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수중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미국의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공식적인 SLBM 보유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균형점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한국 군 당국이 지난해 SLBM, 즉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지상사출 시험을 마친 데 이어 최근 수중 사출시험에도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로서 SLBM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민간연구기관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향후 한국 해군에 SLBM이 실전 배치된다면 북한이 우려할 만한 군사적 지렛대를 한국 측이 보유하게 되는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북한의 SLBM 개발에 있어 가장 큰 차이점은 북한은 잠수함에 핵탄두 미사일 탑재를 목표로 두고 관련 개발을 이어 온 반면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점에서도 핵탄두 탑재를 목표로 하는 북한의 SLBM에 비해 합리적인 안보 자산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베넷 선임연구원: (북한처럼)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SLBM 보유를 추구하는 건 상대방 정부에 어느 때나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분명 역내 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사안입니다. 반면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은 물론 적국의 특정 목표물을 겨냥할 수 있겠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민감한 위협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나아가 SLBM 개발에 대한 한국의 기술력은 정확도 등 여러 방면에서 북한의 역량을 훨씬 앞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브루스 벡톨 미국 엔젤로주립대 교수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의 높은 기술력을 고려할 때 북한의 SLBM보다 견고한 전략 자산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벡톨 교수는 다만 한국이 현 시점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개발을 공식화 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배경에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벡톨 교수: SLBM은 해안 방어를 위한 전술적 잠수함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같은 잠수함들은 궁극적으로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사용해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돼 왔습니다. (SLBM is not a tactical coastal defense submarine …)

북한의 잠수함의 경우 한반도 주변 군사 활동 및 미국 본토 겨냥 등 공격 목적이 뚜렷하지만, 개발에 상당한 국방 지출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SLBM 개발을 한국이 굳이 현 시점에 공식화하려는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벡톨 교수는 만약 한국 정부가 ‘킬 체인’, 즉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미사일 발사 전에 이를 탐지해 파괴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제의 일환으로 SLBM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현명한 선택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벡톨 교수: 수년간 저는 ‘킬체인’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단 한 명의 한국인도 보호할 수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보다 정교한 탄도미사일 체제를 개발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계에 참여해 나가는 것이라 봅니다. (Kill-chain does not protect one South Korean from a North Korean missile attack, what the South Koreans need to do is to develop a more sophisticated ballistic missile system and join the US led ballistic missile defense network.)

한편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6일 한국 정부는 대북 외교의 진전 여부에 관계없이 항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은 소식을 통해 “북한 측에 국방태세 및 국가안보 사안은 한국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수 김 정책분석관은 또 북한 측에 달가운 소식은 아닐 것이라며, “아마도 군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야망에 대한 효과적인 균형점 역할을 할 것(will serve as an effective counterbalance)”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또는 미국과 협력을 통해 대북 억지력과 기타 방어 능력을 계속 개발해 나간다면 갈수록 늘어나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역량에 대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수 김 분석관은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러한 발전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북정책을 배경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만 이번 소식에 북한 측이 크게 당황할 것 같지는 않다고 예상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도 앞서 북한은 한미 간 미사일지침종료 결정에 대해서 일주일 후에 관련 반응을 내놓는 등 이번 한국의 SLBM 수중발사 성공 소식에 즉각 반응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매체들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안에 군 최초로 3천톤 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에서 SLBM 시험발사를 진행할 방침으로 사실상 세계에서 8번째로 SLBM 핵심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될 예정입니다.

한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3발을 탑재할 수 있는 3천톤 급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진 북한은 지난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수중 발사 핵전략무기 개발을 공식화 한 바 있습니다.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