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남북 자유왕래 전면 선언해야”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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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남북 자유왕래 전면 선언해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26일 주최한 북한인권 정책 제언 발표회에서 윤여상 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RFA Photo

앵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윤여상 소장은 한국의 차기 정부가 북한인권 정책과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남북 간 자유 왕래를 전면 선언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26일 주최한 북한인권 정책 제언 발표회.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이날 행사에서 한국의 차기 정부가 남북 간 자유 왕래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한반도 전체에 확대 적용할 것을 선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남북 분단과 관계 단절을 극복하고 남북 주민의 이산 상태를 해소하는 동시에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 정책과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자유 왕래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한반도 전 지역에 적용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남북 관계가 핵 문제와 미사일로 단절되어 있고 상호 교류가 남북한 정부의 제한된 승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방식으로는 남북관계는 어떤 경우에도 크게 달라질 수 없습니다.

 

윤여상 소장은 이러한 조치를 북한과 논의하면서 이산가족, 북한에 억류된 납북자와 국군포로, 북한행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와 탈북민 등 남북 간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한 협상을 일괄적으로 타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남북한 인적왕래 중심의 정책 추진은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실행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해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남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면 북한이 가진 핵과 미사일은 자유 왕래를 하는 한국에 위협이 될 수도 없고 존재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이에 더해 북한은 남북 간 자유왕래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자신들이 요구한 비전향장기수와 재입북 희망 탈북민의 송환을 위해서라도 추진 절차에 대한 협의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윤여상 소장은 또 차기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설립,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 북한인권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북한인권법을 이행하는 동시에 북한인권 관련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의 한국행을 위해 적극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 이들은 모두 강제 송환될 것이기 때문에 새로 출범하는 한국 정부는 이들의 강제 송환을 강력하게 막고 모두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에 최고의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달 21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약 1500명의 탈북민이 중국에불법 이민자신분으로 구금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이들은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는 대로 북한에 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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