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은 한국 새 정부에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며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을 포함한 기존 남북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22주년을 맞아 김대중기념사업회 등이 서울에서 주최한 기념식.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위한 일관적인 대북정책이 중요하다며 22년 전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이 보여준 대화와 합의의 정신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기념식 축사에서 “남북관계가 힘든 시기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남북관계를 안정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기존의 성과를 토대로 삼지 않고는 더 크고 평화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믿는다”며 자신이 대북정책을 ‘이어달리기’로 표현한 것도 이 같은 믿음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 새 정부는 역대 진보정권이 보여준 유연한 자세와 보수정권이 지켜온 안정적인 태도를 아우르는 새로운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6·15 공동선언과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0·4 선언과 함께 전임 문재인 정부의 판문점선언 및 평양공동선언을 언급하며 기존 합의들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한국 새 정부 출범 후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등을 발사하며 강도 높은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 같은 북한의 대결적인 태도는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고, 정세의 악순환만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하루속히 도발을 멈추고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오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북한이 호응해오기만 한다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의 장으로 뛰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기웅 한국 통일부 차관이 대독한 2022 민화협 통일정책 토론회 축사를 통해서도 기존 성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 축사 (김기웅 차관 대독):남북 간 신뢰는 여전히 부족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환경도 험난하기만 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때일수록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남북관계를 안정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권 장관은 이 자리에서 6·15 공동선언을 “남북 간 대결의 시대를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고자 다짐했던 위대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하면서 “참된 의미를 굳게 지켜나가는 것이 새 정부에 주어진 또 하나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화 단절 상황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한국 내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동맹이 한국에 있어 대체 불가능하고 필수적인 외교·안보, 그리고 경제적인 자산이라면서도 인접국인 한·중·일 3국 간 협력에도 노력을 기울여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한국 정부와 박진 외교부 장관도 한·중·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한미 동맹을 중시하면서 중국과도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확대 균형 발전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같은 자리에서 현재의 미중 갈등 상황 가운데 북한이 유연하게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현재 한국 새 정부가 내놓은 대북정책에도 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당분간 군사 행동이나 대남 압박 공세의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며, 미북 간 비핵화 대화 중심 구도를 남북관계와 미북대화가 중층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여건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