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북, ‘한국의 남북교류 구상’에 호응 안할 것”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20-07-31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31일 업무 보고를 받기 위해 강원 고성군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를 방문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오른쪽에서 여섯번째)이 출입사무소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31일 업무 보고를 받기 위해 강원 고성군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를 방문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오른쪽에서 여섯번째)이 출입사무소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한국의 신임 통일부 장관이 금강산 개별관광 재개 등을 비롯한 남북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북한이 별다른 호응을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북 간 비핵화 협상과 남북 관계 모두 교착 국면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신임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31일 금강산 개별관광을 재개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이와 더불어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도 추진해 새로운 한반도 경제질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남북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이 장관은 앞서 30일 북한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개성을 중심으로 격리 등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적극적인 코로나19 방역 협력 의지도 내보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남북 교류 구상과 관련해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북한이 별다른 호응을 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3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도 북한은 반복적으로 남북 대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만큼 이번에 호응을 할 것이란 징조는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의 남북 경제협력 구상이 대북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북한과의 경제적 관여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의 독자제재를 모두 위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 (한국) 통일부 장관은 창의적으로 북한과의 관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는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제재를 위반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 역시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이인영 장관의 남북협력 구상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강산 개별관광과 코로나19 방역 지원은 모두 경제적으로 규모가 큰 협력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관심을 기대할 수 없으며 남북관계 개선에도 뚜렷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엄 선임연구원: 궁극적으로 북한은 한국의 코로나19 지원이나 금강산 개별관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북한이 정말 관심이 있는 것은 대대적인 제재 완화입니다. 오직 미국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인영 장관은 미북관계 상황이나 핵문제에 대한 진전이 결여된 것과 관계없이 남북 대화 및 협력을 되살리는 것을 우선시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럴 경우, 우리는 미국이 신중하면서 아마도 공개적으로 이러한 협력 범위와 속도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그는 “북한의 반응과 관련해, 북한이 코로나19가 북한에도 도달했음을 결국 인정하면서 아마도 북한 내 확산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는 것에 관심이 있을 수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