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남북화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북접근서 인권우선”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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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남북화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북접근서 인권우선” 사진은 워싱턴 DC에 있는 국무부 청사.
/AP

앵커: 미국 국무부는 코로나 19(코로나비루스)로 인해 남북정상회담이 비대면 화상으로 열릴 가능성도 있다는 보도에 대해 남북 간 대화와 관여를 지지한다면서, 대북 접근에서 인권이 우선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한국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 중이라는 로이터통신 보도를 부인했지만, 청와대가 비대면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한국 언론 보도와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미국은 남북한 간 대화와 관여를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supports inter-Korean dialogue and engagement.)

그러면서 “미국은 대북정책을 포함해 미국 외교정책의 중심에 인권을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placing human rights at the center of our foreign policy, including in the DPRK.)

이어 그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 방식에서 인권을 계속 우선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prioritize human rights in our overall approach towards the DPRK.)

또 그는 “북한과 같은 정권을 동의하지 않더라도, 북한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ven where we disagree with a regime like the DPRK, we must work to the best of our ability to alleviate the suffering of its people.)

앞서, 청와대는 28일 남북이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하고 있다는 로이터통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 논의 중’이라는 로이터통신 보도는 이미 밝혔듯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전날인 27일에도 남북 대면 정상회담이나 비대면 화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간지 한겨레와 연합 등 한국 매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남북 화상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28일 보도했습니다.

28일 한겨레에 따르면,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예전에 문 대통령이 북한에 화상회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비대면 정상회담 정도는 목표로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Soo Kim)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남북 화상정상회담 개최의 효용성과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The utility and intent of holding a virtual summit are unclear.)

그러면서 그는 남북 관계 개선은 중요하지만,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가 화상 정상회담을 가질만큼 시급한 시점이 아니며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이 미북 협상 재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김정은 총비서는 핵 위협을 줄이기 위한 어떠한 선의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측과 이른바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을 것이며, 김정은 총비서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하는 회담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남북 화상 정상회담은 남북한 간의 보다 정기적인 논의를 위한 길을 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정상회담 재개 보다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복구, 개성공단과 금강산 등 한국 시설 훼손방지 보장,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협력 등과 관련한 실무적인 협의가 남북관계와 미북 핵협상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스탠가론 선임국장: 이러한 실무적인 협의들은 남북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미국과의 핵협상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될 것입니다. (Those would be substantive steps that could help further North-South relations and in time the nuclear talks with the United States.)

한편, 백악관은 남북 화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28일 오후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이경하,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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