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무역 감소 지속…김정은 큰 압박 느낄 것”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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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들어가기 위해 단둥세관 앞에 서있는 무역화물차량들.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 단둥세관 앞에 서있는 무역화물차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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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북중 간 무역량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 논의에 진전이 없는 이상 북중 간 무역량이 지난해에 이어 더 줄어들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바탕으로 올 2월 중국의 대북 수출액이 8,900만 달러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3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1억6,700만 달러였던 1월 대북 수출액이 한달 만에 거의 반토막 난 것입니다.

이 기간 중국의 대북 수입액 역시 1월 2,010만 달러, 2월 1,800만 달러로 지난해에 이어 최저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의 대북 수출과 수입 모두 2016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올 2월까지 중국의 대북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줄어들었고,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은 16%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중국의 대북 수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제재가 시작된 2017년보다 88%나 급감해 1960년대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게 브라운 교수의 설명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이렇게 저조한 북중 간 무역 동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소폭은 크지 않을 것이란 게 브라운 교수의 말입니다.

브라운 교수: 올 들어 북한의 대중 수입과 수출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북중 무역액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hit the bottom) 올해 더 이상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현재 북한이 매달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 이미 이러한 추세가 지난해부터 이어지면서 향후 수개월 내 김정은 정권은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큰 압박을 느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오는 11일로 예정된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새로운 경제 노선이 발표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경제제재 완화에 실패하면서 자체 예산을 통한 자구책을 마련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브라운 교수: 북한의 지속적인 대중 무역 감소는 북한 정권에 타격을 주고 있고 수개월 내 이러한 영향은 더 심화될 것입니다. 이는 김 위원장에게 큰 골칫거리입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은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지 고심할 것입니다.

한편, 한국 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4일 내놓은 '2018년 북중 무역 평가와 2019년 전망' 보고서 역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북한은 올해 대중 수출을 늘리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대북제재가 장기화되는 상황에 대비해 대중 수입 역시 자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2017년과 2018년 2년 동안 북한의 상품무역수지 적자는 36억 9,0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대외무역을 중국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북 간 비핵화 합의를 이루지 못해 제재가 계속될 경우 대외무역을 포함한 경제협력 전반에서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더 높아질 개연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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