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야당 “재추진”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습니다.

의결에 필요한 숫자보다 부족한 수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 자체가 불성립된 것입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우원식 한국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1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이 투표했고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즉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의결 정족수가 5명 부족해 개표도 하지 못한 채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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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 청구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했고,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강력 비판했고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여당을 제외한 6개 야당이 발의한 탄핵 소추안은 계엄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율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 권력 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탄핵 추진 사유를 적시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 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