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미북정상회담, 단계적 비핵화 협상 계기될 것”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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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조정관.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조정관.
RFA PHOTO/ 박정우

앵커: 2월 말에 열릴 예정인 2차 미북 정상회담은 미북 양측이 단계적인 비핵화 협상을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2차 미북 정상회담은 비핵화, 미북관계 개선, 대북제재 완화, 평화체제, 미군유해 송환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상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차 정상회담에서 단계별로 이행되는 포괄적인 로드맵(comprehensive roadmap), 즉 이정표 원칙에 동의하고 이를 전담해서 협상할 양측 대표를 각각 임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각 단계별로 북한은 핵과 미사일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미국은 이에 상응해 대북제재 완화, 미북관계 개선, 대북 안전보장제공 등의 상호 조치를 취하는 포괄적인 로드맵 원칙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될 것 같습니다.

그는 포괄적인 로드맵은 북한이 과거 영변 핵시설 폐기 대가로 미국에 대북 제재 완화를 단편적으로 요구했던 것과 달리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한 단계를 미리 정하는 것이라며 가령, 영변 핵시설 폐기는 한 단계이고 그 다음 단계로 핵시설 동결, 그 다음은 핵 폐기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상호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과거 역대 미국 행정부가 북핵협상에서 해왔던 실패한 방식이라고 거부해왔지만 북핵 문제에서 진전을 내기 위해서는 선택해야 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게 세이모어 전 조정관의 설명입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북 양측이 서로 상응조치를 하는 것은 맞지만 북한이 핵무기 생산 동결이라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많은 미국인들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며 북한이 먼저 주요 핵시설에 대한 신고와 그 시설에 대한 미국과 외국 전문가들의 사찰 허용 등을 통해 핵무기 생산을 동결해야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진지하다고 믿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이러한 선행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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