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 미사일 실시간 정보공유체계 강화해야”

서울-한도형 hando@rfa.org
2024.04.08
“한미일, 북 미사일 실시간 정보공유체계 강화해야” 사진은 미 공군 정찰기 RC-135S 코브라볼.
/연합뉴스

앵커: 지난 1월과 4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각기 다른 비행거리 추정치를 내놓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일 3국이 북한의 미사일 실시간 정보공유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의 김보미 연구위원, 이성훈 책임연구위원이 5일 발표한주변국 및 북한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 경쟁과 대응 방안보고서.

 

이들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고체연료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방공망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공중기반 탐지체계 확충, 우주기반 적외선위성(SBIRS) 미국 감시정찰자산 능력을 적극 활용할 것, 하층방어체계 중심으로 요격 능력을 보강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이들은 또극초음속 미사일이 기동하기 이전 취약성이 높은 상승단계에서 사이버, 전자전, 레이저 무기체계 등을 통해 무력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히 지난 1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한일 분석 간 큰 차이가 발생했다며한미일의 실시간 미사일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북한 미사일이 낮은 고도로 변칙 기동하면서 일본 측이 비행거리 500km 이상부터는 추적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일 3국은 지난해 12 19일부터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했습니다. 다만 한미일은 정보는 공유하되 분석은 각국이 별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지난 1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한국 합참은 비행거리 1,000km, 일본은 비행거리 500km라고 각각 다르게 분석,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 2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한국 합참은 비행거리 600km로 추정했지만 일본은 650km 이상이라고 분석, 발표하며 또 한 번 차이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한국 합참은 2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발사된 즉시 추적했고, 미국, 일본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며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체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이성준 한국 합참 공보실장(2): 북한의 미사일은 600여㎞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하였고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습니다.

 

김 연구위원, 이 책임연구위원은 이와 함께러시아의 극초음속 군사기술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며 국제사회의 엄중한 감시망, 독자제재 등 가능한 방안들을 활용해 북러 기술협력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을 마치고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크네비치 군 비행장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킨잘’, 전략폭격기 등을 시찰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제언으로 이들은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의 유예 또는 금지를 도입하는 새로운 군비통제 협정을 한국이 선도적으로 제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전망과 관련해 이들은 북한이 향후 고체연료 기반 극초음속 미사일을 재발사하거나 중장거리 미사일의 활공, 회피 기동 능력을 재점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은 일본과의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각도로 일본과 접근하고 있는 북한이 일본 본토를 넘기거나 배타적경제수역(EEZ)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며 긴장 수위를 높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현지시간으로 7일 보도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당국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추진 목적은미해결 문제들을 해결하고 양국의 안정적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일본 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는 일본인 납치문제, 북핵 문제가 꼽힙니다. 특히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1970~1980년대 납북 피해자 17명 중 5명만 귀환해 미해결 상태라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이들이 모두 사망해 문제가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5일 담화를 통해 일본인 납치문제, 북핵 문제 등은 북일 정상회담 의제가 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기시다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1960년대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안보동맹 격상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