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핵과 재래전력을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을 크게 증가시켜 전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한미 양국이 각각 재래전력과 핵전력 구축을 분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3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범정부적인 대북 전쟁억제 추진전략 발전방안’ 토론회.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전쟁억제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북한이 전쟁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공격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통적인 ‘거부’ 개념에서 더 나아가, 자원을 고갈시켜 공격 능력 구축 자체를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군비 경쟁이 불가피하다면, 오히려 경쟁을 적극적으로 유발해서 북한의 자원을 고갈시키는 방법도 이제는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차 센터장은 남북 군비경쟁이 시작되면 북한이 단순한 핵 개발을 넘어 실제 전력화를 위한 막대한 추가 비용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측 추산에 따르면 5년 동안 10기 내외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제조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미화로 약 2억 달러 정도로, 이는 북한이 감당하기 힘든 액수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2021년부터 한반도를 겨냥한 ‘전술핵무기’를 집중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ICBM 설계·실험·제작·유지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점을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실험을 이어가고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잠수함과 미사일 등 전력을 구축하는 데 수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이 같은 군비 경쟁이 재래식 전력 구축에 드는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북한에 막대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차 센터장은 각각 핵전력과 재래전력을 분담하고 있는 한미동맹을 북한이 홀로 상대해야 하는 상황도 또 하나의 딜레마, 즉 ‘진퇴양난’이 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재래전력에서는 한국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고, 미국은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양측에 뒤떨어지지 않는 전력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을 북한이 감당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이런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북한은 재래 전력에서는 한국과 군비 경쟁을 해야하고 핵 전력에서는 미국과 경쟁을 동시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2중 경쟁'을 북한은 결코 감내할 수 없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차 센터장은 한미 정상이 내놓은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확전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핵 공격에 대해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기존에는 한국이 확장억제 약속을 의심해선 안 된다는 소극적인 태도였다면, 워싱턴 선언 이후에는 한국에 확실한 보장 의지를 보여주면서 이를 북한에 대한 억제 효과로 이어가려는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워싱턴 선언에 한국을 위해 특화된 핵전력 건설이나 배치·이동 방안은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핵 공격시 미국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과 한국에 동시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로 인한 효과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더라도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한국이 가진 몇 개의 핵무기는 두려워하지 않을 북한이 미국이 가진 압도적인 핵전력에는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수일 통일안보전략연구소 통일전략연구센터장은 같은 토론회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압도적인 전력으로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 측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센터장은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당시 한국이 자주포를 동원해 확실한 전력차를 보여줌으로써 추가 교전을 막는 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도발 시 가할 수 있는 보복 타격의 강도와 규모 등을 명확히 해 북측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