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 국제 테러행위 계속 지원”

앵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반복적으로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해왔다며 2017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고 외교적 관여를 거부하고 있지만 미국의 대화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27일 발표한 ‘2021년도 국가별 테러 보고서’(Country Reports on Terrorism 2021)에서 북한이 여전히 테러지원국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2017년 11월 국무장관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며 “북한이 외국 영토에서의 암살사건에 연루되면서, 국무장관은 북한 당국이 국제 테러 행위를 계속 지원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으로 이듬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고, 2008년 관련 조건을 충족해 테러지원국 지정이 공식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2017년 김정은 총비서의 이복형인 김정남의 말레이시아 암살사건 이후 북한은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됐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과거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데도 실패했다”며 1970년대 일본 항공기 납치 사건에 가담한 일본 적군파 대원 4명이 계속 북한에 피신하고 있다는 점을 그 예로 적시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는 1970년대와 1980년대 북한의 국가 단체가 납치한 것으로 알려진 수많은 일본 국민들의 생사에 대해 완전한 설명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며 “2022년 이후 5명의 납북자만 일본으로 송환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국무부가 1984년부터 테러 방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자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국무장관은 대북제재강화법 등과 관련해 특정 국가 안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개인에게 보상금 지급을 승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전 세계 각국 테러 현황을 소개하며, 중미 국가인 파나마가 2021년 북한 관련 선박들의 상선 등록을 취소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계 최대 선박 등록국인 파나마 해사국(Panama Maritime Authority)은 이란과 베네수엘라, 북한, 시리아, 쿠바와 관련해 미국이나 유엔 제재를 위반하거나 제재 회피를 도운 선박 수십 척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는 27일 북한이 최근 미국을 향해 ‘적대적 관행’을 이어간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으며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담화에 관한 질의에 “우리는 선전선동에 대응하지 않는다”면서도 “북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분명히 밝혔고 우리의 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역내 미국인 뿐 아니라 우리의 동맹국에도 위협을 제기한다”며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스템과 탄도미사일, 이외 도발적인 활동 등 전례 없는 속도로 도발을 이어가는 것은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도발에도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가능성을 진전시키고자 1년 넘게 전제조건 없이 직접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이러한 노력을 저지하는 것은 북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 하지만 도발을 지속하고 우리의 외교 제안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북한입니다. (It is the DPRK that, on the other hand, has only engaged in provocation after provocation, and has rejected our diplomatic overtures time and again.)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럼에도 우리의 외교 제안은 유효하다”며 “북한이 원한다면 직접 만나 이러한 사안을 논의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약 동맹인 일본과 한국, 전세계 동맹에 대한 우리의 안보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