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공항 테러사건’ 피해자, 국무부 통한 대북 소장 송달 시도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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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공항 테러사건’ 피해자, 국무부 통한 대북 소장 송달 시도 지난 1972년 이스라엘 로드 공항 테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일본 적군단원 오카모토 고조.
/AP

앵커: 북한 정권을 상대로 4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스라엘 텔아비브 로드 공항 테러 사건 피해자들이 미국 국무부의 외교적 경로를 통한 소장 송달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워싱턴DC 연방법원 사무처는 2일 텔아비브 로드 공항(현 벤구리온 국제공항) 테러사건 피해자들의 소장과 소환장, 각 서류에 대한 한글 번역본 등을 미국 국무부로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 4일 확인한 결과 해당 서류는 지난 3일 국무부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서류 발송은 로드 공항 테러사건 피해자 측이 국무부의 외교적 경로를 통한 소장 송달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피해자 변호인 측은 지난달 28일 법원 사무처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이 서류 송달과 관련해 원고 측과 어떠한 특별한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고, 송달 문제에 관한 국제 협정에 서명한 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소장 송달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달 12일 국제우편물 서비스 업체인페덱스’(Fedex)를 통해 서류 송달을 시도했지만 20일 반송됐다며, 국무부의 외교적 경로를 통한 방안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로드 공항 테러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 131명은 이 사건에 가담했던 북한 정권을 상대로 50년 만에  4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로드 공항 테러사건은 지난 1972 530일 일본의 극좌 테러단체인 적군파가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PELP)을 지원한다며 로드 공항에서 자동소총을 무차별 난사하고 수류탄을 투척한 사건으로민간인 26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북한은 적군파의 테러 모의를 도운 배후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인 등 역시 이러한 소장 송달 문제를 겪어 왔습니다. 

 

북한에 2년여 간 억류됐다 풀려난 후 지난 2020 8월 북한 외무성을 상대로 25천만 달러 규모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는 소장을 송달하기 위해페덱스등 여러 수단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배 씨는 이후 국무부의 외교적 경로를 통한 전달을 시도했지만 국무부 역시 소장 송달이 어려운 상황이라 계속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배 씨 변호인 측은 지난 6월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북한과 외교적 경로가 존재하는 스웨덴을 통해 소장을 송달하거나, 미국 뉴욕에 위치한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소장을 전달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지난달 22, 오는 8 26일까지 배 씨 측이 제안한 방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판례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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